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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983년 이래 4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확대해 왔으나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어왔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지역소멸 가속화, 성장 잠재력 약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저출산 현상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가적 대응과제가 되고 있다.
출처: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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