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검토 배경 및 현황 2

Ⅱ.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관련 세제 검토 6

1. 현행 저출산 관련 세제 6

2.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세제 8

Ⅲ.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11

Ⅳ. 요약 및 결론 14

참고문헌 15

판권기 16

〈표 1〉 출산ㆍ양육 관련 세제지원제도 7

〈표 2〉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11

〈표 3〉 개인단위과세와 2분2승제 적용사례 12

〈표 4〉 N분N승제 적용사례 13

〈그림 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

〈그림 2〉 OECD 국가간 합계출산율 비교 (2008년, 2018년) 3

〈그림 3〉 인구 월별 자연증가 추이 3

〈그림 4〉 천명당 혼인건수(조혼인율) 4

〈그림 5〉 기혼여성 중 연령별 무자녀 비율 5

〈그림 6〉 자녀장려금 지급구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