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경제 10위권 진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며,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비전으로, 공정, 자율, 희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의 극대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도서관 「지역균형발전 : 한눈에 보기」

정책정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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