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이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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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큐레이션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경제 10위권 진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며,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비전으로, 공정, 자율, 희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의 극대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도서관 「지역균형발전 : 한눈에 보기」
#지역균형발전 #지방균형 #지방소멸 #자치분권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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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홍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홍수로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홍수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로 하천홍수에서 점차 도시홍수로 그 발생 장소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도시에서도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기상자료 검토·분석, 하천 상류의 산림 보호·육성 등 홍수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요구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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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고령인구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9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올라가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7년으로 일본(10년)·미국(15년)·영국(50년) 등보다 훨씬 짧다. 정부·지자체에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출처: 행전안전부 보도자료,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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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983년 이래 4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확대해 왔으나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어왔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지역소멸 가속화, 성장 잠재력 약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저출산 현상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가적 대응과제가 되고 있다. 출처: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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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ChatGPT)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장을 이해하고 관련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인공지능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챗GPT'를 시작으로 구글, 메타 등 IT기업들이 자사 초거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카카오의 KoGPT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Unsplash의 Rolf van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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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공격을 말한다.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폭행, 감금뿐만 아니라 별명을 부르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동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면서 괴롭히고 나쁜 소문을 퍼트리는 것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였다. 출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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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의 예방 및 적응,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등의 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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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 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기부와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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