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6

요약 19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7

1.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28

3.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3절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 32

1. 모니터링 정의 32

2. 모니터링 방법 33

제4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필요성 35

1. 선행연구 검토 35

2. 본 연구의 필요성 38

3. 양적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관련 사례와 의미 40

제2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현황 분석 43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 분석 44

1. 집계자료를 활용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 분석 45

2. 심층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 분석 83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자원 분석 86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113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기초 분석 114

1. 2021년도 시행계획 개관 115

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 분류에 의한 특성 고찰 120

3.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특성 127

4.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추진 거버넌스 체계 135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담당자 심층설문 조사 결과 143

1. 개요 143

2. 사업 목적ㆍ내용의 적합성 145

3.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151

4. 사업 구성 및 관리의 적정성 161

5. 소결 173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쟁점과 현안 175

1. 정책 평가 및 인구동태 모니터링 관련 175

2. 보육정책, 출산지원 관련 187

3. 거버넌스, 중앙-지방 협력 체계 관련 222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실태 심층 모니터링과 대안 227

제1절 심층 모니터링 사례 분석(1)과 함의 228

1. 육아기본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미치는 영향 231

2. 육아기본수당이 집계변인(출산, 지방재정)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37

3.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첫째아 출산 비율 차이 260

제2절 심층 모니터링 사례 분석(2)와 함의 263

1. 광주광역시의 출생 관련 집계지표의 변화: 2020-2021년을 중심으로 263

2. 광주광역시로의 전입 관련 집계적 특성 266

3. 소결 274

제3절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권역 구축 방안 모색 278

1. 서론 278

2. 지역 인구 규모 및 세출 예산 특성 검토 281

3. 관련 사례 검토 288

4. 실증분석을 위한 절차 290

5. 분석결과 292

6. 소결 304

제5장 정책 과제 307

참고문헌 335

[부록] 353

판권기 2

〈표 1-1〉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 31

〈표 1-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현황 34

〈표 1-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관련 주요 최근 연구사례 목록 36

〈표 2-1〉 2019-2021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 인구 부문) 46

〈표 2-2〉 기간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 특성 49

〈표 2-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개별지 공시지가 평균가격(2013-2020년) 69

〈표 2-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개별지 공시지가 전국평균가격 대비 배율(2013-2020년) 70

〈표 2-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경력단절여성 현황(2021년 기준) 72

〈표 2-6〉 2020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75

〈표 2-7〉 2019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76

〈표 2-8〉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 특성과 정책 수요 탐색 84

〈표 2-9〉 2019-2021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 경제 부문) 88

〈표 2-10〉 2019-2021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 89

〈표 2-11〉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주거 부문) 92

〈표 2-12〉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통 부문) 94

〈표 2-13〉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산업ㆍ일자리 부문) 96

〈표 2-14〉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육 부문) 99

〈표 2-15〉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문화ㆍ여가 부문) 101

〈표 2-16〉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안전 부문) 102

〈표 2-17〉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환경 부문) 103

〈표 2-18〉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보건ㆍ복지 부문) 104

〈표 2-1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교육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108

〈표 2-20〉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판매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109

〈표 2-2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교통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110

〈표 2-2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의료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111

〈표 2-23〉 각 주요 시설별 평균접근시간의 분포(2019년 기준) 112

〈표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각 연도 시행계획(2021년도) 구성 118

〈표 3-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를 위한 정책 영역 구분 121

〈표 3-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 정책 영역별 123

〈표 3-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 지원방식별 125

〈표 3-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 수혜대상별 126

〈표 3-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예산 분포 128

〈표 3-7〉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공통/자체 예산 분포 130

〈표 3-8〉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별 예산 분포: 정책 영역별 132

〈표 3-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별 예산 분포: 지원방식별 134

〈표 3-10〉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정책 조례 주요 내용과 제정 연월일 135

〈표 3-1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주요 내용과 제정 연월일 139

〈표 3-12〉 지자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담당부서 현황 142

〈표 3-13〉 저출산 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심층설문조사 개요 144

〈표 3-14〉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심층설문조사 응답자 주요 특성 144

〈표 3-1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정책 목표 147

〈표 3-1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관련 지역 특화사업의 주요 현황 154

〈표 3-17〉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167

〈표 3-18〉 저출산 정책 추진 시 시, 군, 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 조정, 지도 및 조언 등 사무 추진 사례 168

〈표 3-19〉 2000-2020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 수 177

〈표 3-20〉 2000-2020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 178

〈표 3-21〉 2000-2020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 181

〈표 3-22〉 영광, 의성의 변인 간 상관관계 185

〈표 3-23〉 영유아보육법 제1-3조 187

〈표 3-24〉 범주별 어린이집 수의 변화 추세(1995-2021년) 189

〈표 3-2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률 191

〈표 3-2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의 주요 특성 192

〈표 3-27〉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의 주요 특성 192

〈표 3-28〉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의 주요 특성 193

〈표 3-2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0-6세 영유아 10000명 당 평균 어린이집 수 194

〈표 3-30〉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0-6세 영유아 10000명 당 평균 전체 어린이집 수의 주요 특성 195

〈표 3-3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0-6세 영유아 10000명 당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수의 주요 특성 196

〈표 3-3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0-6세 영유아 10000명 당 평균 민간어린이집 수의 주요 특성 197

〈표 3-3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유아 10000명당 어린이집 수 평균의 차이 199

〈표 3-34〉 2009년, 2020년의 영유아 10000명당 전체 어린이집/국공립/민간어린이집 권역별 평균 어린이집 수 차이 200

〈표 3-3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0-6세 영유아 규모 대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비율 평균의 차이 202

〈표 3-36〉 상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0-6세 영유아 규모 대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비율의 시점(2009년, 2020년) 간 변화 204

〈표 3-37〉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어린이집 이용률(2017-2021년) 207

〈표 3-38〉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어린이집 이용률(2017-2021년) 208

〈표 3-3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어린이집 이용률(2017-2021년) 209

〈표 3-40〉 인천광역시 공공어린이집 이용률 추세(2017-2021년) 211

〈표 3-41〉 인천광역시 총어린이집(공공+민간) 이용률 추세(2017-2021년) 211

〈표 3-42〉 강원도 공공어린이집 이용률 추세(2017-2021년) 212

〈표 3-4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순위별 출산지원금 평균(2021년) 215

〈표 3-44〉 17개 시도 인구(10000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2020년) 216

〈표 3-45〉 17개 시도 인구(10000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2021년) 216

〈표 3-46〉 17개 시도 출산지원금 총 지출예산(2020년) 217

〈표 3-47〉 17개 시도 출산지원금 총 지출예산(2021년) 218

〈표 3-48〉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특성 변화(2020-2021년) 218

〈표 3-49〉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현황(2021년도 기준) 221

〈표 3-50〉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 현황(2021년도 기준) 222

〈표 4-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심층 모니터링 사례 분석대상)의 주요 내용 230

〈표 4-2〉 심층 모니터링 사례 분석 범주와 활용 자료 230

〈표 4-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32

〈표 4-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의 자녀 양육 부담(경제적 문제) 정도 234

〈표 4-5〉 강원도와 그 외 광역시도 간 자녀 양육 부담(경제적 문제) 평균 차이 234

〈표 4-6〉 자녀 양육 부담(경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요인 모형 추정 결과 235

〈표 4-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238

〈표 4-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의 각 집단 간 조출생률/합계출산율 차이 241

〈표 4-9〉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 관측변수별 효과 추정 결과 247

〈표 4-10〉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전 추세 평행(Parallel-trends) 검정 결과 247

〈표 4-11〉 각 범주별 대조군집단의 설정 249

〈표 4-12〉 강원도와 대조집단별 첫째아 출산 비율 차이(2013년 이후 결혼) 비교 261

〈표 4-13〉 강원도와 대조집단별 첫째아 출산 비율 차이(2015년 이후 결혼) 비교 262

〈표 4-1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 수 증가율(2013-2021년) 267

〈표 4-1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로부터의 다른 광역시도로의 인구 이동 규모(2014-2015년, 2019-2020년) 277

〈표 4-16〉 각 지역 유형별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292

〈표 4-17〉 각 지역 유형별 총 세출예산 모형 추정결과 293

〈표 4-18〉 각 지역 유형별 1인당 세출예산 모형 추정결과 294

〈표 4-19〉 각 지역 유형별 평균 세출예산을 최소로 하는 인구 규모 산출 결과 297

〈표 4-20〉 각 지역 범주별 평균 세출예산을 최소로 하는 인구 규모 추정결과와 실제 인구 규모의 차이 특성 300

〈표 4-2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평균 세출예산을 최소로 하는 기능권역 구성안 303

〈표 5-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2021년도 시행계획 내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세부사업 311

〈표 5-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저출산 영역 구성 프레임 개선 안 316

〈표 5-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319

〈표 5-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위원회(가칭)" 설치 요건 검토 사항 324

〈표 5-5〉 유럽 연합(EU)의 재정 프레임워크 329

〈표 5-6〉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과제 333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 42

[그림 2-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연평균 인구성장률(2010-2020년) 47

[그림 2-2] 수도권(광역지방자치단체별)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추세(1995-2020년) 51

[그림 2-3] 비수도권(광역지방자치단체별)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추세(1995-2020년) 52

[그림 2-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2000-2020년) 56

[그림 2-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구집중지수(2010, 2020년) 60

[그림 2-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집중지수 변화(2010, 2020년) 61

[그림 2-7]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성별 미혼/유배우 인구비율 63

[그림 2-8]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출산 관련 집계지표의 전망치(2020-2050년) 65

[그림 2-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변동 관련 집계지표의 전망치(2020-2050년) 67

[그림 2-10]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71

[그림 2-1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청년고용률(2021년 기준) 73

[그림 2-1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2021년 기준) 74

[그림 2-1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9-34세 연령층 순이동(2016-2021년) 78

[그림 2-1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9-39세 연령층 구분 순이동(2016-2021년) 79

[그림 2-1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위)/재정자주도(아래) 추이(2001-2021년) 90

[그림 3-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절차 116

[그림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명시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150

[그림 3-3]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 측면에서의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의 적절성 152

[그림 3-4]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관련 애로사항 관련 응답 분포 159

[그림 3-5]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관련 시급한 개선사항 응답 분포 161

[그림 3-6] 저출산 정책(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저출산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여부 응답 분포 166

[그림 3-7]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관련 중앙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필요에 대한 견해 171

[그림 3-8]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관련 현재 중앙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에 대한 견해 173

[그림 3-9] 영광, 의성의 연령대별(5세 단위) 순이동 추세(2000-2020년) 182

[그림 3-10] 영광, 의성의 연령대별(5세 단위) 시도내, 시도간 순이동 추세(2000-2020년) 183

[그림 3-11] 영광, 의성의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추세(2000-2019년) 184

[그림 3-12] 영광, 의성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관련 변인 간 추세 비교(2000-2019년) 186

[그림 3-13] 영유아(0-6세) 10000명당 어린이집/국공립/민간어린이집 수 198

[그림 3-14] 영유아(0-6세) 10000명당 어린이집/국공립/민간어린이집 수의 추세(2009-2020년) 200

[그림 3-15] 0-6세 영유아 규모 대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비율 평균의 추세(2009-2020년) 201

[그림 3-16] 0-6세 영유아 규모 대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비율 평균의 추세(2009-2020년) 203

[그림 3-17] 영유아(0-6세) 10000명당 어린이집(좌)/국공립어린이집(우) 수의 공간적 분포 205

[그림 3-18] 어린이집 범주별 영유아(0-6세) 인구 대비 현원의 비율(이용률)의 공간적 분포 206

[그림 3-1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률의 공간적 분포 210

[그림 4-1] 육아기본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도움 정도) 산출 결과 236

[그림 4-2] 육아기본수당의 양육 비용에 대한 비중 분포 237

[그림 4-3]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의 각 집단별 조출생률의 추세(합성대조군방법 적용 결과) 239

[그림 4-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의 각 집단별 합계출산율의 추세(합성대조군방법 적용 결과) 240

[그림 4-5]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의 각 집단별 조출생률의 추세(합성대조군방법 적용 결과) 243

[그림 4-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의 각 집단별 합계출산율의 추세(합성대조군방법 적용 결과) 244

[그림 4-7]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의 각 집단별 조출생률의 추세(이중차분법 적용 결과) 245

[그림 4-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및 인상 이후의 각 집단별 합계출산율의 추세(이중차분법 적용 결과) 246

[그림 4-9]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도내 시군의 각 집단별 조출생률의 추세(1) 252

[그림 4-10]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도내 시군의 각 집단별 조출생률의 추세(2) 253

[그림 4-1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도내 시군의 각 집단별 조출생률의 추세(3) 254

[그림 4-12]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도내 시군의 각 집단별 조출생률의 추세(4) 255

[그림 4-13]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강원도, 강원도 내 시군의 각 집단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의 추세 257

[그림 4-1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강원도, 강원도 내 시군의 각 집단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회계)의 추세 258

[그림 4-15]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 강원도, 강원도 내 시군의 각 집단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특별회계)의 추세 259

[그림 4-16] 광주의 출생아 수 변화 추세(2012-2021년) 264

[그림 4-17] 광주광역시의 출생아 수 변화(2020년 대비 2021년) 266

[그림 4-18]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리적 위치 269

[그림 4-19]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주광역시 이동자 수(2012-2021년) 270

[그림 4-20]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연령대별 이동건 수(2012-2021년) 271

[그림 4-21]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입자의 연령대, 유배우별 특성 272

[그림 4-22]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출생아 수 연평균 변화율과 성별, 연령대별 순이동자 수 273

[그림 4-23] 지역 유형별 인구 규모의 평균 변화 및 인구 변화분(2012-2020년) 283

[그림 4-24] 지역 유형별 1인당 세출예산의 평균(2012-2020년) 284

[그림 4-25]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평균(2012-2020년) 285

[그림 4-26] 지역 유형별 고령인구비율의 평균(2012-2020년) 286

[그림 4-27] 전체, 비수도권, 군 지역별 주요 변인과 평균 세출예산 간 연관성 286

[그림 4-28] 각 지역별 인구 규모와 평균 세출예산 규모와의 연관성 297

[그림 4-29] 전체, 비수도권, 군 지역 인구 규모와 각 지역별 인구 규모 차이의 분포 301

[그림 5-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 310

[그림 5-2]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위원회(가칭)" 체계 구성 안 323

〈부표 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9-34세 연령층 순이동(2016-2021년) 369

〈부표 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9세 연령층 순이동(2016-2021년) 370

〈부표 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20-24세 연령층 순이동(2016-2021년) 371

〈부표 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25-29세 연령층 순이동(2016-2021년) 372

〈부표 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30-34세 연령층 순이동(2016-2021년) 373

〈부표 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35-39세 연령층 순이동(2016-2021년) 374

〈부표 7〉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10000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2020년) 375

〈부표 8〉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10000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2021년) 376

〈부표 9〉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1인당 평균수혜금액(2020년) 377

〈부표 10〉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1인당 평균수혜금액(2021년) 378

〈부표 1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총 지출예산(2020년) 379

〈부표 1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총 지출예산(2021년) 380

〈부표 1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 정책 영역 및 공통/자체 381

〈부표 1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 지원방식 및 공통/자체 382

〈부표 1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별 예산 분포: 정책 영역 및 공통/자체 383

〈부표 1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별 예산 분포: 지원방식 및 공통/자체 384

부그림목차

[부그림 1-1]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심층설문조사 설문지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