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과학과 기술 분야 여성들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11일을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을 맞아,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특별한 북큐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은 국내외의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들과 그들의 업적이 담긴 장서와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마리 퀴리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부터, 첨단 과학의 발전을 위해 맹활약 중인 여러 현대 여성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소개하며, 이 법률이 여성 과학기술인의 커리어와 연구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탐구합니다. 이 큐레이션은 단순히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별을 넘어 더 나은 과학의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포용'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는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행정 및 예산을 감독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법률 제정, 정부 정책 감시, 국가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을 포함하여,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양한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하여, 「헌법」, 「국회법」 등의 국회의 법적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기한 자료 뿐만 아니라 국회 산하기관들이 발간한 보고서 및 자료들을 통해 각 기관들이 국회의 입법, 예산 심사, 정책 분석 및 국회 운영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그에 따른 정책적 논의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공하여, 국회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및 국회 산하기관들의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회가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의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시대를 지나,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시대를 거쳐,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족 다양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혼인 감소, 비혼 및 이혼 증가, 생활동반자적 관계의 확대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상 가족 개념은 혼인·혈연으로 인한 가족관계만을 인정하고 있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변화의 현실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발생하는 현실을 수용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률상의 가족 관련 규정에서 동거인, 생활동반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공동체 등을 가족 정의에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정세를 예의주시하며 국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역시 그 관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첨단화된 미래전 등 전쟁 양상의 급변 등의 상황 속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를 정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큐레이션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 과학기술군 육성 등의 국방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국방 상황에 대한 정보와 개편 사례 등을 함께 비교·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등 여러 지역구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석을 메우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적으로도 의미가 큰 선거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행정 권력을 지역에 분산시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삶에 더 밀접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운영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책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국가 전체의 일관된 정책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큐레이션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법적 구조,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 방식과 발전상을 이해하고,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공공기관 또는 친인척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점점 더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특히 명절 전후로 빈도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추석을 앞둔 9월에 보이스피싱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고, 금융/공공기관 또는 가까운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수상한 링크 접속,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유도하는 경우 즉시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큐레이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개인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유형,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번 큐레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사악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듯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인구를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법은 인구의 이동 및 변화 등을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데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민등록법은 인구를 다루는 법이지만, 그 실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실용적인 인구문제의 해결에는 다른 정책과 조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문제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통해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인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하여 주민등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인구문제들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장서와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은 2024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1896년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2024년 우리는 무리 33회차의 파리 올림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에서 유래된 경기로, 스포츠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애증진 정신으로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러한 올림픽 정신을 널리 보급하여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합 스포츠 대회임과 동시에, 스포츠를 통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지구촌 최대의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이번 큐레이션에서는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스포츠가 우리 일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스포츠와 관련된 법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스포츠권과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규율하고 있는 법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 어떤 운송체계보다도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나를 수 있는 철도는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6월은 철도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조직인 의정부 공무아문 철도국이 조직된 날을 기념하는 ‘철도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큐레이션을 통해 교통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 지역 간 연결성, 더 나아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와, 그러한 철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철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사를 아우르는 철도의 역사와, 특별히 굴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식민지배와 수탈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우리나라 철도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철도 현황, 정책 및 규정 등을 다각적으로 다뤄보고, 철도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섭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다가올 뉴 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며, 2045년까지 우주항공 일자리 50만 명 이상, 우주항공 기업 수 2,000개 이상, 우주항공 100대 기업 10개 이상 배출, 우주항공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0%, 정부투자 GDP 대비 0.2%(주요국 GDP 수준)를 목표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법령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도서관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정책자료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우주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