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지방정부 소멸위기와 저출생지원정책 4

Ⅱ. 경기도 31개 시군은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 10

Ⅲ. 생애주기별 저출생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 13

Ⅳ.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8

참고문헌 22

판권기 23

〈표 1〉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및 출산연령 비교 4

〈표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별 영역 및 세부영역 6

〈표 3〉 인구소멸지수 기준 및 내용 8

〈표 4〉 저출생지원정책 분류기준 및 주요사업 9

〈표 5〉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 인구소멸지수 변화 10

〈표 6〉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 인구소멸지수 변화 11

〈표 7〉 영역 및 재원별 저출생지원정책 구분(예) 13

〈표 8〉 경기도 시군별 저출생 지원사업 수 및 예산 현황(2020년 말 기준) 14

〈표 9〉 경기도 시군별 저출생분야 예산 및 정책헌신도 16

〈표 10〉 경기도 시군별 저출생분야 세부부문별 정책헌신도 17

〈표 11〉 시군별 인구소멸과 저출생지원정책 예산 상관관계 분석 결과 19

〈표 12〉 경기도 시군별 출산관련 지원금 현황(2019.11.기준) 20

〈그림 1〉 OECD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변화(2018~2020) 4

〈그림 2〉 전국 및 주요 광역정부 합계출산율 변화(2010~2020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