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과업의 개요 15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과업의 범위 및 방법 17

3. 과업의 수행체계 19

4. 과업의 주요 내용 20

Ⅱ. 저출산 사회 추이와 복합 원인 21

1. 경제발전과 저출산 실태 연구 22

(1) 인구전환이론 및 H. Leibenstein 모델 22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출산력 감퇴의 실증분 22

(3)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23

(4) 주택가격 및 출산율의 실증분석 24

2. 초저출산 사회 추이와 복합 원인 26

(1) 합계출산율 및 초저출산 개념과 특징 26

(2) 2001~2021년 초저출산 사회 추이 27

(3) 초저출산 복합 원인 29

Ⅲ. 저출산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분석 31

1. 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효과 및 문제점 32

(1)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32

(2)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34

(3)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36

(4)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41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 현황 및 실적 49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 현황 4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 실적 50

3.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종합 51

(1) 4차 기본계획 수정 방향 51

(2) 가족예산 투자의 방향 재정립 51

(3) 저출산 추진부처 및 전략의 선택과 집중 52

Ⅳ. 해외 저출산 극복 사례 분석 및 정책 벤치마킹 53

1. 해외 저출산 극복 사례 분석 54

(1) 프랑스 54

(2) 독일 65

(3) 스웨덴 72

(4) 폴란드 78

(5) 헝가리 83

(6) 동ㆍ남ㆍ북 유럽 국가 87

(7) 일본 93

2. 해외 저출산 정책 벤치마킹 100

(1) 해외 저출산 극복 사례 분석 종합 100

(2) 해외 저출산 정책 벤치마킹 101

Ⅴ. 초저출산 극복 국가 비상대책 수립 103

1. 초저출산 극복 대책 수립 전문가조사 104

(1) 조사 개요 104

(2)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105

2. 초저출산 극복 국가 비상대책 수립 121

(1) 2023년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추진대책 비교 121

(2) 「저출산 함정 가설」과 극복 방향 124

(3) 초저출산 극복 부문별 추진정책 126

[부록] 초저출산 극복 대책 수립 전문가조사표 137

참고문헌 140

〈표 Ⅱ-1〉 한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7

〈표 Ⅱ-2〉 초저출산 복합 원인 29

〈표 Ⅲ-1〉 1차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별 예산 32

〈표 Ⅲ-2〉 2차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별 예산 34

〈표 Ⅲ-3〉 3차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별 예산 37

〈표 Ⅲ-4〉 1~3차 기본계획의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 39

〈표 Ⅲ-5〉 4차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별 예산 42

〈표 Ⅲ-6〉 4차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시행계획 예산 현황 44

〈표 Ⅲ-7〉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시행 예산 현황 45

〈표 Ⅲ-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기본계획 추진 실적 50

〈표 Ⅲ-9〉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 추이 51

〈표 Ⅳ-1〉 프랑스 합계출산율 현황 54

〈표 Ⅳ-2〉 프랑스 가족수당 현황 56

〈표 Ⅳ-3〉 프랑스 영유아 기관보육 유형 61

〈표 Ⅳ-4〉 독일 합계출산율 현황 65

〈표 Ⅳ-5〉 독일 부모수당의 급여 유형 66

〈표 Ⅳ-6〉 스웨덴 합계출산율 현황 72

〈표 Ⅳ-7〉 폴란드 합계출산율 현황 78

〈표 Ⅳ-8〉 헝가리 합계출산율 현황 83

〈표 Ⅳ-9〉 동ㆍ남ㆍ북 유럽 합계출산율 현황 87

〈표 Ⅳ-10〉 유럽 가족예산의 GDP 비중 현황 92

〈표 Ⅳ-11〉 일본 합계출산율 현황 93

〈표 Ⅳ-12〉 일본 저출산 대책 실패의 문화적 원인 95

〈표 Ⅳ-13〉 해외 저출산 극복 사례 분석 종합 100

〈표 Ⅳ-14〉 해외 저출산 정책 벤치마킹 101

〈표 Ⅳ-15〉 해외 저출산 정책 단계별 벤치마킹 추진방향 102

〈표 Ⅴ-1〉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대응방향 105

〈표 Ⅴ-2〉 한국 저출산 추세의 장기 지속 원인 106

〈표 Ⅴ-3〉 20년간 추진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108

〈표 Ⅴ-4〉 20년간 추진된 고성과 저출산 대책 109

〈표 Ⅴ-5〉 20년간 추진된 저성과 저출산 대책 110

〈표 Ⅴ-6〉 국내 적용이 필요한 해외 저출산 정책 111

〈표 Ⅴ-7〉 2024년 이후 부모급여 추진 전망 113

〈표 Ⅴ-8〉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 추진대책 115

〈표 Ⅴ-9〉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안시항 117

〈표 Ⅴ-10〉 초저출산 극복 대책 수립 전문가조사 결과 요약 120

〈표 Ⅴ-11〉 2023년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추진대책 비교 121

〈표 Ⅴ-12〉 초저출산 극복 부문별 추진정책 127

〈그림 Ⅱ-1〉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28

〈그림 Ⅴ-1〉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대응방향 105

〈그림 Ⅴ-2〉 한국 저출산 추세의 장기 지속 원인 107

〈그림 Ⅴ-3〉 국내 적용이 필요한 해외 저출산 정책 111

〈그림 Ⅴ-4〉 2024년 이후 부모급여 추진 전망 113

〈그림 Ⅴ-5〉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 추진대책 115

〈그림 Ⅴ-6〉 초저출산 극복 부문별 추진정책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