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의 예방 및 적응,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등의 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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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제400회 2022-09-26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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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제392회 2022-01-14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제21대 제391회 2021-12-0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제21대 제390회 2021-08-2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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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01-02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2022-12-30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2-11-23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2022-11-14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2022-08-05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2022-07-11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2022-04-21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남도 2022-03-31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세부시행계획
환경부 2023-10-31프랑스 탄소중립 정책기조와 지방정부 실천 사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3-10-02순환경제-탄소중립 연계 위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
서울연구원 2023-07-11탄소중립.녹색성장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한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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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23-06-072050 탄소중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전라남도청 2023-06-07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환경부 2023-05-08[기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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