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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의 예방 및 적응,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등의 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세부시행계획
환경부 2023.10.31프랑스 탄소중립 정책기조와 지방정부 실천 사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3.10.02순환경제-탄소중립 연계 위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
서울연구원 2023.07.11탄소중립.녹색성장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한 분석 연구
PRISM 2023.06.15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 산업부문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전라남도청 2023.06.072050 탄소중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전라남도청 2023.06.07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환경부 2023.05.08[기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방안
대전세종연구원 2023.03.07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 연속 전문가 간담회(2022.4.~2022.7.) :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단기과제 관련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2022.11.17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하기
한국법제연구원 2022.12.09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국토연구원(KRIHS) 2022.11.23탄소중립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대응 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KIaT) 2022.11.18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 조사 연구 = A study on GHG emissions associated with daily life and public awareness survey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한국환경연구원(KEI) 2022.10.2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작
한국환경연구원(KEI) 2022.09.30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연구원(KRIHS) 2022.09.06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양이원영의원실] 2022.12.06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포럼
[이용선의원실] 2022.11.29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1
[김형동의원실] 2022.11.23기후위기와 자원전쟁 시대, 대체에너지 현황과 미래 : 2022 에너지대전환포럼
[김두관의원실] 2022.10.20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R&D 현황과 과제
[김영식의원실] 2022.09.22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이은주의원실] 2022.09.21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 2022 국회정책토론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방안은 없는가?
[장경태의원실] 2022.09.07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양금희의원실] 2022.07.19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21대 제401회 2022.12.27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1대 제400회 2022.09.26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제399회 2022.08.18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제392회 2022.01.14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제21대 제391회 2021.12.0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제21대 제390회 2021.08.2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제387회 2021.06.0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제387회 2021.05.28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탄소중립의 첫 걸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 2022.3.25.]
국회사무처 2023.01.02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2.12.27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2022.12.23패스트패션 퇴출 :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위한 EU의 노력
국회도서관 2022.11.24미래 탄소중립 시대의 기틀 만들고 일자리의 양질 개선
국회사무처 2022.09.012050 탄소중립 법제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회도서관 2021.12.0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韓國環境法學會 2022.04.30농어촌 지역 에너지전환 해외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01.27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경기도 2023.01.02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2022.12.30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2.11.23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2022.11.14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2022.08.05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2022.07.11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2022.04.21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남도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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