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담론 / 한빛나라 6
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 제언 / 여형범 16
1. 해외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례 17
2. 정의로운 전환 추진 원칙의 구체화 20
3. 정의로운 전환 추진체계 확립 25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의 개선 31
Ⅲ. 정의로운 전환의 산업별 고용 및 노동 쟁점 / 류승민 36
들어가며 37
기후위기의 현황 38
정의로운 전환의 현실화 44
[별첨] 노동자 인식 조사 47
결론 48
Ⅳ. 자동차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 및 과제 / 하바라 49
Ⅴ. 원자력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 및 과제 / 김학성 64
Ⅰ. 탈원전 정책 추진 당시 원노련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가? 65
Ⅱ. 탈'탈원전'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66
Ⅲ.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 과정에서 원노련이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68
Ⅵ.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 및 과제 / 이원복 74
Ⅰ.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요 76
Ⅱ. 2022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78
Ⅲ.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 등 지역거버넌스 83
Ⅳ. 향후 추진계획 및 고민점 90
Ⅶ. 경영계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 및 과제 / 강병열 92
Ⅰ. 개관 93
Ⅱ.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94
Ⅲ.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사간 논의현황 96
Ⅷ.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김종진 103
1. 머리말 - 정의로운 전환 104
2. 정의로운 전환 논의와 제도화 과정 107
3.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시장 실태 120
4.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 과제 모색 129
참고문헌 142
[별첨자료 1] 국내 주요 산업 탄소유발계수 업종과 노동시장 특성 144
[별첨자료 2] 해외 산업 구조조정 과정 전환 대응 사례 - 자동차, 석탄 148
Ⅳ. 자동차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 및 과제 / 하바라 51
[표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019~2020년 잠정 결과치 포함) 51
[표 2]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안) 52
[표 3] 각 시나리오별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안) 53
[표 4] 올해 10월 NDC 상향 결정으로 조정된 부문별 배출가스 감축 목표 53
[표 5] 한국 정부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55
[표 6] 자동차 부품 분야별 업체수 및 고용인원 56
Ⅷ.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김종진 111
[표 1] ILO의 정의로운 전환 주요 정책 분야(2019) 111
[표 2]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와 관련 있는 ILO 노동기준 115
[표 3] 노르웨이 노동조합 기후주간 가이드라인 119
[표 4]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인식 조사 비교(2021) 121
[표 5] 탄소유발계수 그룹별 노동시장 - 규모, 부문, 고용(2018) 122
[표 6] 주요지역 탄소유발업종의 노동시장 규모 및 현황(2018) 122
[표 7] 탄소유발계수 그룹별 노동시장 - 노동시간, 임금(2018) 122
[표 8] 탄소유발계수 그룹별 노동시장 - 고용보험, 교육훈련(2018) 123
[표 9]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지원 정책 126
[표 10] 기후변화 대응 정의로운 전환의 지역사회 지원 정책 127
[표 11] 기후변화 대응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 시장ㆍ환경 개선 정책 127
[표 12] '정의로운 전환' 규모와 실태 종합 130
[표 13] '정의로운 전환' 관련 주요 노동정책 개선 검토 방향(안) 131
[표 14]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률(2021-2022) 132
[표 15] 「탄소중립기본법」 '정의로운 전환' 법률ㆍ시행령 조항 비교 133
[표 16] '정의로운 전환' 관련 주요 노동시장 관련 법률 개정 검토(안) 134
[표 17]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기후변화 관련 조례 현황(2022년 상반기 기준) 136
[표 18] 기후위기 대응 노조 전략 유형(2021) 138
Ⅳ. 자동차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 및 과제 / 하바라 49
[그림 1] 녹색산업 전환으로 생겨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52
[그림 2] 문재인 정부 수소ㆍ전기차 보급 로드맵(안) 54
[그림 3]/[그림 4-3]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정도 56
[그림 4]/[그림 4-4] 기후위기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 57
[그림 5]/[그림 4-5]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연관성 57
[그림 6]/[그림 4-6] 정부의 미래차 산업 전환 정책 인지 정도 58
[그림 7]/[그림 4-7] 미래차 산업 전환 정책 정보 획득 경로 58
[그림 8]/[그림 4-8]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정책 도입에 관한 공감 정도 59
[그림 9]/[그림 4-9]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도입의 적당한 시점 59
[그림 10]/[그림 4-10] 미래차 산업 전환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교용 규모 변화 60
[그림 11]/[그림 4-11] 미래차 산업 전환에 관한 정부 정책 대응 평가 60
[그림 12]/[그림 4-12] 정의로운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주체 61
[그림 13]/[그림 4-13]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61
Ⅷ.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김종진 137
[그림 1] EU 주요 회원국 온실가스배출량과 노사관계 현황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