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작 2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2

2.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요 3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3

4. 국내외 기후 관련 평가제도 현황 4

Ⅱ.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6

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목록 6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 7

Ⅲ.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8

1. 정책 계획 8

2. 개발사업 9

참고문헌 12

판권기 1

표 1. 주요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평가 현황 5

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사업 6

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단계별 항목 분류 7

그림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2

그림 2.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시 주요 평가 흐름도 제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