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정부 4
Ⅱ.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7
1) 일반사항 7
2)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10
3)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ㆍ점검 14
4)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사항 17
Ⅲ. 향후 방향 19
1)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19
2) 시민참여 보장 20
3) 중앙정부 지원 증대 21
참고문헌 23
〈표-1〉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6
〈표-2〉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8
〈표-3〉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9
〈표-4〉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원단위 배포 개수 18
〈그림-1〉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11
〈그림-2〉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절차 12
〈그림-3〉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15
〈그림-4〉 추진상황 점검절차 15
〈그림-5〉 이행평가 및 환류절차 예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