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통합검색
통합검색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력은 1980년대 후반 '산업연수생' 지위로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노동자' 지위로 전환되었고 지난 30년간 그 규모가 꾸준히 늘어왔다. 현재 외국인 고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출입국·이민청(가칭)' 설립 관련 정부 논의에서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양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체계적인 이민자 관리법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https://shorturl.at/dfJW5 등
2023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공유
행정안전부 2023.11.28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2023.11.08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현황과 지역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08.21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PRISM 2023.04.24경상북도 인구위기 및 산업수요에 대응한 이민정책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22.12.01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PRISM 2022.09.19기업에 대한 '규제'와 국민 일자리 '보호' 사이에서 :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소고
이민정책연구원 2023.09.16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국회미래연구원 2023.08.28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3.07.18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3.07.03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소멸위기 대응
경남연구원 2023.06.30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상남도 2024.01.02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2023.12.28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2023.12.28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2023.12.29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2023.12.29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충청북도 2023.12.29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2023.12.29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3.12.15
이용안내 : 02-6788-4367 / clik@nanet.go.kr 서비스 및 장애 문의 : 02-6788-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