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들어가며 3
Ⅱ. 가사근로자법 제정 및 경과 4
1. 가사근로자법의 개요 4
2.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시작된 변화 4
Ⅲ. 가사ㆍ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도와 문제점 7
1. 외국인력 도입 이슈의 경과 7
2. 외국인력 도입 시도의 문제점 7
3. 외국의 사례와 문제점 10
Ⅳ.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노동조합의 역할 11
참고문헌 15
〈표 1〉 지역별 인증기관과 지자체의 조례 및 사업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