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현행 외국인 고용 관련 제한 2

1. 내국인 구인노력 3

2. 외국인 고용 필요성 입증 3

3. 기업별 외국인 고용 비율 혹은 인원 4

4. 임금 규제 5

5. 업종별 외국인 고용 쿼터(상한선) 6

국내 이민정책 논의에의 시사점 7

참고자료 8

판권기 8

〈표 1〉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규제 현황 5

〈표 2〉 외국인 고용 시 임금 규제 현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