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
기관명 |
법무부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
전화번호 |
02-2110-4376 |
연구기간 |
2023-04-24 ~ 2023-09-23 |
연구분야 |
출입국관리 |
과제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저임금 노동시장 부문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적정수준의 저숙련근로자 유입 규제를 위한 분석 필요
-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유입 관리를 위한 유입 쿼터 산출 및 노동력 부족 심각 분야 발굴을 통해 총량제/도입목표제 시행의 근거 수립
2. 연구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총량제/도입 목표제 도입을 위한 계량분석
- 취업이민과 관련한 해외 정책사례 조사 등
3. 기대효과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과학적·계량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증거기반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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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연구원 |
이철희 |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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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
계약금액 |
800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
연구보고서 |
비공개 (20231231 이후 공개 예정) |
공개제한근거 |
5호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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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연구의 배경과 내용
Ⅱ.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부문별ㆍ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Ⅲ. 산업·기술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별·유형별 노동수요 전망
Ⅳ. 장래 부문별ㆍ유형별 노동수급 불균형 규모 전망
V. 외국인 유입의 부문별ㆍ학력별 노동시장 효과 추정
Ⅵ. 국외 사례
Ⅶ. 결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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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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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취업비자 총량제 |
발행년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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