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지방의회
의안
지방의회
회의록
지방의회
의원
국가전략
정보포털
국회전자
도서관
아르고스
국회부산
도서관
뉴스레터
구독신청
TOP
홈 뒤로가기 로그인 이용안내
메뉴
홈 뒤로가기 로그인 이용안내

정책정보 큐레이션

정책정보 큐레이션

목록으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란물 제작이나 명예 훼손 등에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가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콘텐츠 삭제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 윤리 교육과 범죄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미지: freepik

등록일2024/11/28

# 큐레이션 해시태그

국회의원정책자료 컨텐츠
학술기사 컨텐츠
최신자치법규 컨텐츠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이란?
×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이란?

시스템 소개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정보 및 정책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 지방의회 의안 및 회의록 등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와 정책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 국회 의안정보 및 회의록은 물론, 국회전자도서관·입법지식서비스 등을 공유하며,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정보 등을 수집·제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지방의회 연계현황 (전체 243개 의회)

지방의회 연계현황
구분
광역시ㆍ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총 지방의회수
17
75
82
69
243

주요서비스

  • 지방정책정보
  • 지방의회 회의록
  • 지방의회 의안
  • 지방의회 의원현황
  • 지역현안소식
» 정책정보서비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자료,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업무자료, 각종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 "지방정책정보"와 "국회입법지식서비스"(입법 및 정책현안 전문가보고서, 최신정책정보, 국회의원 정책정보, 싱크탱크 보고서 등)를 제공함
» 회의록, 의안정보
지방의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및 원문이용 기능을 제공하고, 국회 회의록 및 의안정보를 연계·서비스함
» 법률정보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연계·서비스함
» 지방의회현황
지방의회 의원현황 정보와 지방의회 관련 통계를 제공함
» 지방의회협력
지방의회 간 소통의 장과 지방의정자료 공유의 장을 제공함

이용문의

이용안내 : 02-6788-4367 / clik@nanet.go.kr        서비스 및 장애 문의 : 02-6788-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