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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 : 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 Child sexual exploitation, sexting, online grooming : conceptualization and critique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s / 정연주
수록지명	여성연구 = (The)Women's studies. 2022년 제2호 통권 제113호 (2022년 6월), p. 199-229
자료실	전자자료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6. 3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 제공 KCI 등재(후보)학술지 본문은 한국어, 요약문은 영어, 한국어 수록
원문	원문보기(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
제어번호	KINX2022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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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짚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온라인 그루밍의 발생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아동성착취, 섹스팅의 개념을 짚어보고 이것이 문제시 되는 상황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성착취는 아동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섹스팅은 학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와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성인이 참여한 경우라면 학대적 성격으로 분류된다. 이 때 성인은 아동을 자신의 요구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심리적 조작을 하게 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들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로 그 단계에 따라,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의 가해자 특성과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성착취, 섹스팅과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재 법률상의 한계점을 짚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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