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지방의회
의안
지방의회
회의록
지방의회
의원
국가전략
정보포털
의회법률
정보포털
국회전자
도서관
아르고스
국회부산
도서관
뉴스레터
구독신청
TOP
홈 뒤로가기 로그인 이용안내
메뉴
홈 뒤로가기 로그인 이용안내

정책정보 큐레이션

큐레이션

빈집대책 이미지

빈집대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 빈집수는 2022년 기준 총 13만 2,052호(국토교통부, 2023.6 발표)이며, 농어촌 8만 9,696호(68%), 도시 4만 2,356호(32%)로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빈집 발생 원인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사망과 거주지 이전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도시에서는 도심공동화, 구도심 쇠퇴, 재개발 등이 있다.
빈집의 방치는 노후화로 인한 붕괴, 화재위험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화에 따른 안전 위험, 도시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빈집 정리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THE현안 ‘우리동네 빈집, 누군가의 빈집', 이미지: freepik

등록일2024-08-27

# 큐레이션 해시태그

  • 지금 국회에서는? 전체 탭 (10건)
  •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발간자료 탭 (5건)
  •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안정보 탭 (2건)
  •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미나 탭 (3건)
  •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전체 탭(11건)
  •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정책정보 탭(6건)
  •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법규 탭(5건)
  • 기타 참고자료 전체 탭 (6건)
  • 기타 참고자료 정책자료 탭(3건)
  • 기타 참고자료 학술자료 탭(3건)
  • 기타 참고자료 동영상 탭(0건)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돌아 가기
×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이란?

시스템 소개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정보 및 정책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 지방의회 의안 및 회의록 등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와 정책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 국회 의안정보 및 회의록은 물론, 국회전자도서관·입법지식서비스 등을 공유하며,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정보 등을 수집·제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지방의회 연계현황 (전체 243개 의회)

지방의회 연계현황
구분
광역시ㆍ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총 지방의회수
17
75
82
69
243

주요서비스

  • 지방정책정보
  • 지방의회 회의록
  • 지방의회 의안
  • 지방의회 의원현황
  • 지역현안소식
» 정책정보서비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자료,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업무자료, 각종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 "지방정책정보"와 "국회입법지식서비스"(입법 및 정책현안 전문가보고서, 최신정책정보, 국회의원 정책정보, 싱크탱크 보고서 등)를 제공함
» 회의록, 의안정보
지방의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및 원문이용 기능을 제공하고, 국회 회의록 및 의안정보를 연계·서비스함
» 법률정보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연계·서비스함
» 지방의회현황
지방의회 의원현황 정보와 지방의회 관련 통계를 제공함
» 지방의회협력
지방의회 간 소통의 장과 지방의정자료 공유의 장을 제공함

이용문의

이용안내 : 02-6788-4367 / clik@nanet.go.kr        서비스 및 장애 문의 : 02-6788-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