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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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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대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 빈집수는 2022년 기준 총 13만 2,052호(국토교통부, 2023.6 발표)이며, 농어촌 8만 9,696호(68%), 도시 4만 2,356호(32%)로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빈집 발생 원인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사망과 거주지 이전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도시에서는 도심공동화, 구도심 쇠퇴, 재개발 등이 있다.
빈집의 방치는 노후화로 인한 붕괴, 화재위험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화에 따른 안전 위험, 도시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빈집 정리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THE현안 ‘우리동네 빈집, 누군가의 빈집', 이미지: freepik

등록일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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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연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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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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