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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농막과 빈집 재산세 과세의 문제와 개선책 연구 / 황지환
수록지명	지방세연구 = Monthly local tax research. 통권 제329호 (2022년 4월), p. 19-2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회, 2022. 4. 1
원문	원문보기(협정기관 및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
제어번호	KINX202211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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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파오손]

농막과 빈집 재산세 과세의 문제와 개선책 연구 / 황지환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재산세 현황과세 적용의 실무적 난제 1

3. 농막(컨테이너) 및 농촌빈집 과세현황과 문제점 1

4. 농막(컨테이너) 과세개선안 3

(1) 지방세시스템을 통한 의심사례 데이터 추출 3

(2) 한전, 상수도사업소 협조를 통해 주거여부 연계 3

(3)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 확대 3

5. 농촌빈집 과세개선안 4

(1) 빈집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명확화 4

(2) 현황신고를 위한 과세전환 안내 통지 4

(3) 다양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 자진 철거유도 4

6. 불법농막 및 농촌빈집 과세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5

(1) 현황과세 원칙의 구현 5

(2)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자진유도 5

(3) 세수의 확보와 공평과세의 실현 5

(4) 현황판단에 대한 준칙마련으로 재량권에 기속성 부여 5

(5) 납세자의 의식개선과 빈집의 긍정적 활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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