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빈집 관련 법제의 쟁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vacant house-related legislative system / 임숙녀 ; 강태환 1

[목차]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들어가며 3

II. 빈집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1. 빈집의 개념 및 현황 3

2. 빈집의 원인 및 위해성 4

III. 빈집에 대한 관련 법률 5

1. 개요 5

2. 농어촌정비법 6

3. 소규모주택 정비법 7

IV. 빈집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빈집 관련 법률의 문제점 9

2. 빈집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11

V. 나오며 13

참고문헌 14

국문초록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큰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출산률의 감소로 인하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를 쇠퇴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가속화 시킨다.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빈집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빈집이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 즉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빈집은 그 자체로서도 큰 문제이지만, 빈집 주변의 우범화 및 쓰레기 투기, 화재 및 붕괴의 위험 등의 문제도 같이 동반되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2017년 2월에 제정되어 2018년 2월에 시행되었으며, ‘농어촌정비법’ 역시 빈집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률이 일원화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 역시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나뉘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