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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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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 간병비(370만원)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며,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높은 비용 부담은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이미지: freepik

등록일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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