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행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방안 연구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329 |
연구기간 |
2022-09-30 ~ 2022-12-31 |
연구분야 |
지역균형발전 |
과제개요 |
초광역지역연합과 특행기관 간 기능 및 역할 비교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국가권한 이관 관련 해외사례 수집 및 실태조사
초광역지역연합에 이관이 적합한 특행기관 등 국가기능 분석
국가기능 이관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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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연구원 |
김수연 |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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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
계약금액 |
490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행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행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 방안.pdf |
공개제한근거 |
5호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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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반론
I.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정의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분류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제3장 초광역지역연합에의 국가권한 이관 관련 해외 사례
I. 프랑스의 초광역지역연합 운영체계 분석
II. 영국의 초광역지역연합 운영체계 분석
III. 독일의 초광역지역연합 운영체계 분석
IV. 일본의 초광역지역연합의 사례 분석(간사이광역연합)
제4장 초광역지역연합에 이관이 적합한 특행기관 등 국가기능 분석
I. 개관
II.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지방이양의 선행 사례 검토
III.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기준
IV. 지방 이관 대상 기능 분석
제5장 국가기능 이관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Ⅰ. 법제도 개선 방식
Ⅱ. 이양 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조문안
Ⅲ. 조문 대비표
제6장 결론
Ⅰ. 연구의 요약
II. 정책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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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행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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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행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방안 연구 |
발행년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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