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과제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발전방안 연구 |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지역금융지원과 |
| 전화번호 |
044-205-3944 |
연구기간 |
2024-07-08 ~ 2024-11-04 |
| 연구분야 |
지방재정 |
| 과제개요 |
ㅇ 추진 배경 :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금융 발전이 필수적이고, 금융시장이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자금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 금융 수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 마련
ㅇ 연구 주요 내용
1. 지역 금융 현황 및 동향 분석
- 지역금융 관련 통계 현황 조사·분석
- 지역금융 관련 중앙 및 지자체 사업 현황 조사·분석
- 지역금융 관련 해외 동향 조사·분석
2. 지역 금융 발전방안 연구
-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역금융 발전 필요성 및 역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금융 수단 발굴
- 실현가능한 지역금융 수단별 도입 방안 제시
3. 지역사랑상품권 역할 재정립 방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새로운 역할 및 운영 방식 등 연구
4. 지역금융포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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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행기관 |
(사)한국지역학회 |
| 수행연구원 |
홍길동 |
계약일자 |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1000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 연구 |
| 연구보고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pdf |
공개제한근거 |
5호 |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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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과업 개요 4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
2. 지역금융 고찰 5
? 지역금융이란? 5
? 지역금융 및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5
⑴ 지역금융의 역할 5
⑵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5
⑶ 지역금융 역할 확대 필요성 6
3. 지역금융 현황 분석 7
? 지역금융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7
? 실물경제 대비 지역금융 수준 비교 15
? 지역금융 관련 산업 성장에서의 지역경쟁력 17
? 요약 및 시사점 21
? 관련 국내 중앙 및 지자체 사업 현황 22
? 지역금융 관련 주요 중앙부처 사업 24
? 지역금융 관련 주요 지자체 사업 30
지역금융 기능 수행기관 33
요약 및 시사점 34
4. 지역금융 발전 필요성 분석 35
? 지역금융 확대 필요성 35
? 지역금융의 경제 활성화 효과 추정 35
? 해외 사례 분석 37
5. 지역금융 발전방안 구상 43
? 지역금융 수단 고찰 43
? 지역금융 자금 조성방안 검토 43
? 지역금융 자금 활용방안 검토 45
6. 지역균형 공공 서비스 인프라 투자 펀드안 49
? 배경 및 필요성 49
? 지역균형 공공 인프라 투자 펀드의 구조 52
? 세부 구성안 56
7. 지역금융 정책 개선방안 72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72
? ESG 성과 활용도 제고를 통한 투자유인 79
? 지역 금융기관의 양극화 완화 86
? 상호금융의 역할 개선 및 제도 정비 93
? 지역금융기관의 지역사회공헌 확대 방안 100
8. 부록 105
? 지역금융 현황 105
? 지역화폐 활성화 현황 109
? 지역신용보증 활성화 현황 112
?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및 활성화 현황(국내) 115
?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및 활성화 현황(국외) 121
? 지역사랑상품권 새로운 역할 고찰 128
? 실시안 ? 특정지역 시범케이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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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ㅁ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지역 간 경제 격차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 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적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관련 연구가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
?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
? 본 과업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금융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역금융 발전 수단에 대한 제도적 도입 방안 마련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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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지역금융 |
| 발행년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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