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과제명 |
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빈집 수요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
| 전화번호 |
044-200-6176 |
연구기간 |
2023-05-10 ~ 2023-12-08 |
| 연구분야 |
해양수산연구 |
| 과제개요 |
어촌지역 빈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라 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빈집 수요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
|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 수행연구원 |
한승석 |
계약일자 |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588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빈집 수요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 연구보고서 |
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빈집 수요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pdf |
공개제한근거 |
5호 |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어촌빈집정비대상지역 설정
제3장 어촌 및 어촌 빈집분포 특성
제4장 어촌 빈집 수요 및 사례조사
제5장 어촌 빈집 정비·활용의 추진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
|
| 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어촌지역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의 어려움
2021년 기준 어촌지역 빈집은 36,056호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행정조사의 결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라 할 수 없음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되어야 하나 행정리 단위의 이장 혹은 공무원이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객관적 조사의 결과라 할 수 없음
어촌에 대한 정확한 지역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촌 관련 법령과 정의에 따라 어촌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어야 함
중앙부처의 빈집 TF 운영을 통한 빈집에 대한 공동 대응 준비
2022년부터 도시, 농촌, 어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수부, 농식품부, 국토부로 구성된 빈집 TF가 운영되고 있으며, TF에서는 빈집조사에 대한 공통 방법론을 설정하고, 향후 이를 활용하여 전국토의 빈집을 조사하고자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방법으로는 빈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빈집의 마을 내 위치, 지형적 특성 등은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빈집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 빈집의 활용안에 제시되어야 함
어촌 빈집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 미흡
국민들의 어촌지역으로 귀어·귀촌, 여행 및 관광 등으로 인해 어촌지역에서는 빈집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정확한 빈집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태파악 및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빈집관리체계 준비 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2022년부터 지방의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의 활용방안을 준비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어촌지역의 현실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 필요
어촌에 대한 정확한 행정구역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및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어촌의 특수성에 기반한 어촌 행정구역 분류 시행
빈집의 활용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어촌지역의 인구·경제적 특수성 분석 및 제시
어촌지역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효율적인 빈집의 활용을 위하여 빈집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빈집 활용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어촌 빈집활용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활용 방안 도출
국내·외 법령 및 빈집 활용 사례의 구체적인 추진주체, 추진방법,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현장수용력이 높은 빈집활용 방안 도출
어촌의 소멸에 대응하고 빈집의 자원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제시
|
| 주제어 |
어촌빈집, 빈집활용, 빈집수요 |
| 발행년도 |
2023 |
지방정책정보는 자동수집․자동서비스 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원문URL을 클릭하여 원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