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과제명 |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 법제화 연구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전화번호 |
044-202-7464 |
연구기간 |
2023-03-02 ~ 2023-12-15 |
| 연구분야 |
고용정책 |
| 과제개요 |
ㅇ 계속고용 제도 도입과 관련한 고용·노동 법제(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령자고용법 등) 정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검토
*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고령근로자의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방안 등
- 노동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럼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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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행기관 |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수행연구원 |
권혁 |
계약일자 |
|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600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 법제화 연구 |
| 연구보고서 |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 법제화 연구.pdf |
공개제한근거 |
5호 |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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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설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을 둘러싼 법제도적 쟁점과 대응
제3장 외국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
제4장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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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고령자 계속고용을 둘러싼 법제도적 정비 방안과 예상되는 법적 쟁점 그리고 제도 설계를 위해 참고해야 할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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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고령자 계속고용 |
| 발행년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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