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Ⅰ. 연구 개요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3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15
4. 연구의 활용과 기대효과 18
Ⅱ.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증대 요구 배경 19
1. 주소지와 활동지역 불일치 인구 규모 20
2. 지역기반 서비스에 대한 개념 도입 및 제공 현황 26
3. 관련 정책 동향 34
4. 지역기반서비스 유연성 증대의 의의 39
Ⅲ. 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불일치에 따른 주요 이슈 40
1. 주요 이슈 발굴 방법 41
2. 조사 결과 42
3. 소결 61
Ⅳ. 주소지와 활동지역이 상이한 인구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65
1. 사례의 개요 66
2. 일본의 2지역 거주 등 67
3. 프랑스 주거지 유연성과 제3의 장소 개발 91
4. 소결 97
Ⅴ. 지역기반 서비스의 유연성 증대 방안 98
1. 기본방향 설정 99
2. 개선방안 103
3. 추진 로드맵 112
4. 향후 연구과제 113
참고문헌 114
[참고자료 1]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전문 117
[참고자료 2] 설문조사 서술형 응답 의견 134
[참고자료 3] 국민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144
[참고자료 4] 지자체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149
표목차 6[표 1-1] 기존 주소지-활동지 불일치에 대한 접근과 본 연구의 차이 11
[표 1-2] 주민등록인구에 따른 지역 구분과 공간적 범위 13
[표 1-3] 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인구 특성과 유형 예 16
[표 2-1] 월 평균 중ㆍ장기 체류인구 및 월간 거주자 현황(2024년 1~6월 기준) 23
[표 2-2] 중앙-광역-기초 단위별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주요 특징 32
[표 2-3] 공공서비스 제공 유형과 소관기관별 해당 내용 예시 33
[표 2-4] 중앙정부의 주소지 고려 여부에 따른 지원사항(예시) 34
[표 2-5] 지자체의 주소지 고려 여부에 따른 지원사항(예시) 35
[표 2-6] 생활인구 관련 지자체 조례 37
[표 3-1] 심층인터뷰 대상 41
[표 3-2] 국민 의견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42
[표 3-3]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 47
[표 3-4] 등록주소지와 활동지역이 상이한 사람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 54
[표 3-5] 주소지와 활동지역 불일치로 인한 지역기반 서비스 접근 제한 유형 63
[표 4-1] 국토형성계획에서의 2지역 관련 내용 69
[표 4-2] 관계인구 창출ㆍ확대 시책별 관계부처 71
[표 4-3] 도쿠시마현 듀얼 스쿨 79
[표 4-4] 사쿠시의 '리모트 워크 실천자 스타트업 지원금' 지급 요건 81
[표 4-5] 사쿠시 '리모트 워크 실천자 스타트업 지원금'의 보조금 종류별 내용 81
[표 5-1] 생활인구 등록 관련 기존 법령 활용과 신규 제정에 대한 비교 105
[표 5-2]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의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증대 방안 110
[표 5-3]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의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증대 방안 110
[표 5-4]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의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증대 방안 111
[표 5-5]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의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증대 방안 111
그림목차 7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5
[그림 1-2] 체류인구 통계 제공방식 및 고려대상 17
[그림 2-1] (참고) 일본의 체재기간별 체재 유형과 이주로의 이행과정 21
[그림 2-2] 균형발전 현황판의 순이동인구 현황(2023년 12월 기준) 22
[그림 2-3] 중ㆍ장기 및 장기 체류인구 비중 24
[그림 2-4] 주민등록인구 대비 월 거주자 비중과 규모 25
[그림 2-5] 행정안전부 조사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과 불편사항 27
[그림 2-6] 지방공공서비스의 유형 구분 29
[그림 3-1] 소통 24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 41
[그림 3-2]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에 대한 응답 43
[그림 3-3] 주소지를 다른 활동지역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 44
[그림 3-4] 주민등록 주소지-활동지역 불일치에 따른 예상 불이익(복수응답) 44
[그림 3-5] 주민등록 주소지 외 활동지에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 45
[그림 3-6] 주민등록 주소지-활동지역 불일치로 인한 한계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46
[그림 3-7] 국민제안 디지털정보 순환체계 개념도 48
[그림 3-8] 주민등록인구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의 지역발전 기여 여부에 대한 의견 50
[그림 3-9] 주민등록 주소지 외 활동지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자체 의견 51
[그림 3-10]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나 공공서비스 52
[그림 3-11] 주민등록 주소지-활동지역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52
[그림 3-12] 공공서비스 제공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53
[그림 3-13] 비등록 생활인구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시 예상되는 어려움 53
[그림 3-14] 등록주소지와 활동지역이 상이한 사람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별 언급 빈도 54
[그림 3-15] 지역기반 공공서비스 유연성 증대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사항 55
[그림 3-16] 지역기반 공공서비스 유연성 증대 시 우려사항 55
[그림 3-17] 지역기반 공공서비스 유연성 증대를 위한 주요 제안사항 56
[그림 4-1] 관계인구의 정의 및 유형별 인구수 67
[그림 4-2] 2지역 거주 등의 사회적 의의 68
[그림 4-3]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요 72
[그림 4-4]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교부대상 사업 내용 73
[그림 4-5]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요 74
[그림 4-6]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77
[그림 4-7] 도쿠시마현 듀얼 스쿨 홈페이지 78
[그림 4-8] '맛보기 생활' 주체별 역할 분담 82
[그림 4-9] 야마나시현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현민증'제도의 개념 및 기대효과 83
[그림 4-10] '디지털 현민증 제도 연구회' 개요 84
[그림 4-11] 고향 주민 제도의 개요 84
[그림 4-12] 1/2주민 제도 개념 86
[그림 4-13] 국토심의회 '이주ㆍ2지역 거주 등 촉진 전문위원회' 중간보고서 개요 87
[그림 4-14] '2중 주민등록'(제2 주민등록)의 개요 88
[그림 4-15] 2017년 주택(공실주택 제외) 중 제2주택의 분포 91
[그림 5-1] 과제의 종합 101
[그림 5-2] 추진 로드맵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