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02. 기후격차의 개념 및 국내외 정책 동향 20
1. 기후위기와 불평등 21
2. 기후격차 관련 논의 동향 및 개념 24
1) 기후격차 관련 유사 개념 논의 동향 24
2) 기후격차의 개념 38
3. 국내외 정책 동향 41
1) 국내 정책 동향 41
2) 해외 정책 동향 54
3) 시사점 67
03. 기후격차 분석틀 69
1. 선행연구 검토 70
1) 기후변화와 불평등 70
2) 기후변화 취약성과 리스크 72
3) 정의로운 전환 75
4) 적응 정의 지수 77
5) 기후 취약계층 78
2. 기후격차 분석틀 82
1) 온실가스 배출 책임 85
2) 기후리스크 86
3) 기후위기 대응 회복력 91
3. 분석 방법 및 자료 94
1) 분석 방법 94
2) 분석 자료 98
04.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 분석 101
1. 온실가스 배출 책임 102
1) 에너지 사용 102
2) 온실가스 배출 115
2. 기후리스크 129
1) 물리적 위험 129
2) 전환위험 158
3) 기후영향과 피해 180
3. 기후위기 대응 회복력 196
1) 리스크 저감 196
2) 전환의 기회와 혜택 209
05.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28
1. 경기도 기후격차 분석 결과 및 주요 이슈 229
1) 기후격차 분석 결과 229
2) 경기도 기후격차의 주요 이슈 234
2.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35
1)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235
2) 도민 기후복지 실현 239
3) 중소기업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250
4)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256
06. 결론 및 정책 제언 267
1. 결론 268
2. 정책 제언 271
참고문헌 275
Abstract 292
[부록 1] 적응정의 지표 및 공정전환 체크리스트 294
[부록 2] 기후격차에 관한 설문조사 298
[부록 3] 설문문항 비에너지부문 배출량 산정방법 308
판권기 2
표목차 8[표 2-1]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의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방향과 과제(요약) 43
[표 2-2]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요약) 43
[표 2-3]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안) 44
[표 2-4]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주요 지표 44
[표 2-5]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 유형(2024년) 47
[표 2-6] 시도별 에너지 바우처 신청 현황 49
[표 2-7]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 50
[표 2-8] 광역 시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의로운 전환 내용(요약) 51
[표 2-9]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 사례(요약) 55
[표 2-10] EU 기후변화 정책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12개 주요 기금 56
[표 2-11] 미국 기후ㆍ경제정의 선별도구(CEJST 정식 버전 1.0)의 취약지역 기준 61
[표 2-12] 뉴욕주 취약지역 기준 63
[표 2-13] 시민참여형 기후적응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 64
[표 2-14]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적응 정책 분석(요약) 65
[표 3-1] 환경복지 불평등 발생 유형과 원인 71
[표 3-2] 적응 정의 지표 77
[표 3-3] 기후변화 위험 직업군 80
[표 3-4] 기후격차 분석틀 84
[표 3-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95
[표 3-6] 설문조사 주요 항목 96
[표 3-7] 취약군 유형화 96
[표 3-8] 관심그룹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생계 활동 특성 97
[표 3-9] 기후취약그룹 면담 일정 98
[표 3-10] 분석에 사용된 자료 99
[표 4-1] 가구에너지 패널조사 경기도 월평균 가구 소득 응답 현황 109
[표 4-2] 소득별 생활양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26
[표 4-3] 기업규모에 따른 업체당 온실가스 배출량 128
[표 4-4] 경기도 시군별 지표온도지도 기반 분석 결과 134
[표 4-5]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 및 재분류 기준 136
[표 4-6] 지표온도지도 기반 핫스팟 지점 토지피복 유형 비율 및 면적 140
[표 4-7] 지표온도지도 기반 핫스팟 지점 노출 인구 140
[표 4-8] 시군별 홍수위험 노출 분석 결과 145
[표 4-9] 지역별 고전환 비용 업종 종사자수 158
[표 4-10] 경기도 광업ㆍ제조업 업종별 탄소비용 160
[표 4-11] 경기도 10개 고탄소산업(업종)별 취약지역 162
[표 4-12] 경기도 발전설비 현황 165
[표 4-13] 경기도 산업별 업체수와 종사자수(2022년) 169
[표 4-14] 성별 연령별 분포 및 가입 유형 187
[표 4-15] 가입 유형별 보험료 10분위 187
[표 4-16] 기후질환 분포 188
[표 4-17] 직장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른 기후질환 유병 비율 189
[표 4-18] 지역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른 기후질환 유병 비율 189
[표 4-19] 보험료 구간에 따른 기후질환 유병 위험률 190
[표 4-20] 기후변화가 지역사회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및 인프라 취약성 요인 197
[표 4-21] 시군별 전기ㆍ수소차 생산업체 수 및 비율('20) 212
[표 4-22] 시군별 전기ㆍ수소차 분야 R&D 현황 212
[표 4-23] 중앙정부 및 경기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접근성 218
[표 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 정도 226
[표 5-1] 기후취약계층 분류를 위한 취약성 요인과 수준 258
[표 5-2] 기후격차 평가와 관련된 주요 지수 262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19
[그림 2-1] 소비기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GDP 관계 25
[그림 2-2]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2020년 기준 남아 있는 탄소예산 25
[그림 2-3] 기온상승 및 변동폭, 폭우 등에 의한 각국의 GDP 변화 26
[그림 2-4] 기후협상에서 손실과 피해 이슈의 발전 27
[그림 2-5] 글로벌 탄소불평등 발생 요인 : 국가 간 대비 국가 내 28
[그림 2-6] 소득계층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좌) 및 소득 10분위별 CO₂ 배출량('21) 비중 29
[그림 2-7] 파리협정 하에서 1960년생과 2000년생 기후영향 노출 32
[그림 2-8] 전 세계 기후소송 현황 33
[그림 2-9]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구현 48
[그림 2-10] 미국 기후ㆍ경제정의 선별도구(CEJST 정식 버전 1.0) 지도 검색 62
[그림 3-1] 기후변화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 71
[그림 3-2] 기후변화와 사회불평등 분석 프레임워크 73
[그림 3-3]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75
[그림 3-4]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유형 76
[그림 3-5] 작업장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79
[그림 3-6] 기후불평등 구조 83
[그림 4-1] 경기도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격차(2022) 103
[그림 4-2] 시군별 1인당 GRDP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2021) 104
[그림 4-3] 시군별 1인당 GRDP와 에너지집약도 105
[그림 4-4]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 106
[그림 4-5] 시군별 RE3030 대비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 격차 108
[그림 4-6] 소득수준별 가구 에너지소비량 110
[그림 4-7] 소득분위별 에너지사용량 비교 110
[그림 4-8] 소득수준별 전력사용량 111
[그림 4-9] 소득수준별 지역난방 사용량 112
[그림 4-10] 소득수준별 가구당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113
[그림 4-11] 국가 및 경기도 광업ㆍ제조업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에너지 소비량 비중(2022) 114
[그림 4-12] 경기도 광업ㆍ제조업 업종별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에너지 소비량 비중(2022) 115
[그림 4-13] 시군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격차(2018) 116
[그림 4-14] 시군별 1인당 GRDP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17
[그림 4-15] 시군별 1인당 GRDP와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 119
[그림 4-16] 시군별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격차(총배출량 기준) 120
[그림 4-17] 시군별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격차(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121
[그림 4-18] 소득수준별 에너지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122
[그림 4-19] 소득수준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 비중 123
[그림 4-20] 소득수준별 전력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24
[그림 4-21] 소득수준별 프로판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25
[그림 4-22] 소득수준별 생활양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26
[그림 4-23] 국가 및 경기도 광업ㆍ제조업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22) 128
[그림 4-24] 경기도 광업ㆍ제조업 업종별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22) 129
[그림 4-25]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인식 130
[그림 4-26]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평균 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분포 131
[그림 4-27] 2050년 경기도 폭염 취약지역 132
[그림 4-28] 지역별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영향 인식 132
[그림 4-29] 경기도 지표온도 지도 133
[그림 4-30] 시군별 지표온도지도 평균온도와 녹지율의 상관관계 135
[그림 4-31] 경기도 지표온도지도 핫스팟 분석 결과 139
[그림 4-3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강수량, 호우일수, 강수강도 분포 141
[그림 4-33] 지역별 풍수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인식 142
[그림 4-34] 경기도 홍수위험지도 현황 144
[그림 4-35] 경기도 시군별 기후취약계층 분포 149
[그림 4-36] 만성 기후리스크의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영향 예측(2022~2027 누적치) 155
[그림 4-37] 시군별 기후리스크 취약산업 분포 157
[그림 4-38] 경기도 10개 고탄소산업(업종)의 시군별 위험등급 163
[그림 4-39] 경기도 화석연료 발전설비 현황 165
[그림 4-40] 국가 에너지믹스 변화 166
[그림 4-41] 연도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좌) 및 주유소(우) 연도별 추이 168
[그림 4-42] 시군별 자동차 정비업체 및 주유소 현황 168
[그림 4-43] 탄소중립 정책이 직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71
[그림 4-44] 소득수준별 평균 에너지비용과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지출 비율 172
[그림 4-45] 소득수준별 에너지비용 173
[그림 4-46] 소득수준별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감 174
[그림 4-47] 경기도 소재 철강과 알루미늄 EU 수출 업체수(2020년) 179
[그림 4-48] 경기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효율 및 부가가치(2022년) 180
[그림 4-49] 경기도 시군별 자연재해 누적 피해액(2012~2021) 181
[그림 4-50] 경기도 시군별 GRDP와 자연재해 피해규모 분포 현황(10년 평균) 182
[그림 4-51] 경기도 시군별 온열질환자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184
[그림 4-52] 시군별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건강피해 184
[그림 4-53] 보험료 10분위에 따른 기후질환 상대 위험률 191
[그림 4-54] 보험료 10분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좌) 및 호흡기질환(우) 상대 위험률 192
[그림 4-55]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경험 인식 193
[그림 4-56] 소득수준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경험 인식 194
[그림 4-57] 기후리스크 저감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198
[그림 4-58]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99
[그림 4-59] 경기도 시군별 보건 및 재난 예산 비중 200
[그림 4-60] 경기도 시군별 기후위기 대응 자원 201
[그림 4-61] 경기도 시군별 시민안전보험의 기후재난 보장 범위 202
[그림 4-62] 전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 비중 추이 203
[그림 4-63] 시군별 풍수해 보험 주택 가입 비중 204
[그림 4-64] 소득구간별 냉방 불만족도 205
[그림 4-65] 소득구간별 냉방 만족도 206
[그림 4-66] 소득구간별 난방 불만족도 206
[그림 4-67] 소득구간별 난방 만족도 207
[그림 4-68] 기후변화 영향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도민 행동 207
[그림 4-69] 소득수준별 기후변화 영향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도민 행동 208
[그림 4-70]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후테크 기술역량 및 산업역량 비교 210
[그림 4-71] 시군별 기후테크 역량 분포 211
[그림 4-72] 시군별 태양광 잠재량 215
[그림 4-73] 시군별 에너지전환 중간지원조직 현황 217
[그림 4-74] 경기도 31개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누적가구 수 221
[그림 4-75] 기후 리터러시 측정 224
[그림 4-7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민 행동 224
[그림 4-77] 기후위기 대응 전환적 정책에 대한 수용성 227
[그림 5-1] 우리나라 소득수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231
[그림 5-2] 기후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검토 260
[그림 5-3] 기후격차지수 비교 263
[그림 5-4] 기후격차지수 히트맵 264
부록표목차 9
[표 부록-1] 인정적 정의 지표 294
[표 부록-2] 분배적 정의 지표 294
[표 부록-3] 절차적 정의 지표 295
[표 부록-4] 회복적 정의 지표 295
[표 부록-5] 공정전환 체크리스트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