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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에서의 정년연장 방식과 전제조건 / 임은주
수록지명	사회적 대화 = The social dialogue. 통권23호 (2023년 1호), p. 40-5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발행사항	서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 6. 19
원문	원문보기(음성지원) 다운로드
제어번호	KINX202404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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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에서의 정년연장 방식과 전제조건 / 임은주 1

[머리글] 1

정부발 한국형 계속고용제도와 정년연장 2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출현한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4

고용연장과 계속고용제도 5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정년연장 방식과 전제조건 7

① 고령자의 고용소득 보호와 점진적 퇴직을 위한 연금-고용정책과의 연계 7

② 조기퇴직 고용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

③ 고용안정 및 연령차별금지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④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0

⑤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권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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