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 2
1. 계약 개념 2
2. 계약 내용 3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4
4. 세대 간 동거계약 중개협회(Cohabilis)의 역할 5
세대 간 동거계약 관련 법령 6
1.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 6
2. 「건축 및 주택법전」 6
3. 「세대 간 동거 현장에 관한 2020년 1월 13일 명령」 7
시사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