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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법안 탐색 및 검토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新이동수단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박시전, 박서은
수록지명	한획. 제9호 (2023. 1), p. 187-20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1. 15
원문	원문보기(협정기관 및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
제어번호	KINX20230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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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법안 탐색 및 검토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新이동수단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박시전 ; 박서은 1

목차 1

I. 들어가며 2

1. 스마트시티의 의의 2

2. 국내 스마트시티 도입 현황 3

II. 스마트시티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4

1.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4

2. 문화지체 현상 : 신규 이동·운송수단(이하 新이동수단)을 중심으로 5

III. 국내 법제 현황 5

1. 스마트시티 관련 일반 법안 검토 5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정비 현황 7

3. 新이동수단에 대한 제도 정비현황 : 전동킥보드 및 드론을 중심으로 8

IV. 해외 입법 사례 분석 10

1. 해외 스마트시티 현황 10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정비 현황 11

3. 新이동수단 관련 법제 검토 13

V. 맺으며 14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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