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 최성은 1
I. 서론 1
II. 노인돌봄 부문 재정정책과 지출 현황 2
1. 노인돌봄 부문 재정사업 현황 2
2.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출 현황 3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4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4
2. 수입 측면의 지속가능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국고지원 6
3. 비용 측면의 지속가능성 7
IV.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성 제고 필요성 9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이용자 비율 9
2. 재가급여의 불충분성, 불필요한 시설이용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 현상 12
3. 급여체계와 본인부담금 16
4. 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과 요양기관 평가체계 17
5. 노인돌봄 부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지자체의 역할 18
V. 결론 및 정책과제 20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