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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 조경희
수록지명	입법현안 법률정보. 61호 (2017. 1), pp.1-2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01.20
원문	원문보기(음성지원) 다운로드
제어번호	KINX2017057478

목차보기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 조경희 1

[Title] 1

요약 3

목차 4

I. 개요 5

II. 일본의 개인용 고향납세제도 8

1. 제도 개요 8

2. 도입 연혁과 도입 과제 10

가. 도입 연혁 10

나. 도입 과제 11

3. 개인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15

4. 관련 규정 17

가. 지방세법 17

나. 소득세법 19

III. 일본의 기업용 고향납세제도 21

1. 제도 개요 21

2. 기업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22

3. 관련 규정 24

IV. 우리나라 고향납세 관련 법률안 27

1. 18대 국회 이주영의원 대표발의(2009. 3. 13) 27

2. 18대 국회 홍재형의원 대표발의(2011. 7. 05) 28

3. 20대 국회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6. 7. 13) 29

4. 법률안 검토 30

V. 시사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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