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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팽창과 지역 불균형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개별 도시 단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를 광역 단위에서 해결하면서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초광역권’을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법」과 「국토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24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관련 구체적 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세우는 '초광역권계획'에 실효성 있는 메가시티 실행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및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이미지: freepik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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