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선행연구 5

양정기준 수립 5

양정기준의 문제점 6

학생징계 일반 6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7

학생징계의 '교육상 필요' 7

'교육상 필요'의 실질적인 척도 8

학생징계의 한계 및 기준 8

학생징계규범 9

가해학생 조치와 '교육상 필요' 9

연구방법 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안) 10

제1호 피해학앵에 대한 서면사과 11

선도목적 및 특성 11

부과기준 12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12

선도목적 및 특성 13

구체적인 부과기준 13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4

선도목적 및 특성 14

구체적인 부과기준 15

제4호 사회봉사 15

선도목적 및 특성 16

구체적인 부과기준 16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7

선도목적 및 특성 17

구체적인 부과기준 18

제6호 출석정지 18

선도목적 및 특성 19

구체적인 부과기준 19

제7호 학급교체 20

선도목적 및 특성 20

구체적인 부과기준 21

제8호 전학 21

선도목적 및 특성 22

구체적인 부과기준 22

제9호 퇴학처분 23

선도목적 및 특성 23

구체적인 부과기준 24

조치기준 부과의 원칙 24

참고문헌 25

참고법령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판권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