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왜 지금 정년연장을 논의해야하나 / 성재민 5
인구전망 6
향후 10년 사이 노년부양비 OECD 하위권에서 상위권 국가로 변화 7
국제적으로 고령층 고용률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7
70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자영업 비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영향 상당 8
6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국제적으로 더 낮음 8
코호트별로 보면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률 상승에 한계가 있음 9
정년 연령의 실제 변화 9
임금 피크제 등 도입 실태 10
60세 정년 후 50대후반 고용증가 뚜렷 10
60세 정년법 전후 직업 분포 변화 11
임금 분위별 근로자 분포 변화 11
의무정년을 지난 60-64세는 여전히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다 12
60년 정년법 전후 코호트별 남성의 업종별 분포 변화 12
60년 정년법 전후 코호트별 남성의 사업체 규모 분포 변화 13
임금 피크제는 50대 후반 임금 감소효과 뚜렷 13
60세 정년의무 임금피크제 고용효과 연구 결과들 14
고령 취업에서 자영업 중요한 역할 14
다만, 코호트로 볼 때 자영업은 빠르게 축소 15
시사점 15
인구변화를 볼 때 지나치게 연령간 대체효과 걱정할 필요 없어 17
[주제발표 2]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 이주환 18
1. 들어가며 19
2. 중고령 노동자 연령차별 실태 20
3. 연령차별 원인과 개선 방향 25
4. 나가며 29
[토론문 1]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심재진 32
1. 들어가며 33
2. 연령차별금지는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일환인가? 33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해석에서 연령차별에 대한 감수성 제고 34
4. 연령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도입 34
5. 고령자와 준고령자 기준 연령의 상향 35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태환 36
1. 향후 인구 변동 및 60세 정년의무화 이후 노동시장 변화가 주는 함의 37
2.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40
[토론문 3] 초고령사회 대응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개선 토론회 / 한영수 41
[토론문 4]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법정 정년연장과 연령별금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 임은주 45
들어가며 46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령자고용법 규제 강화 48
중고령자 고용ㆍ소득 보호를 위한 연금-정년 연령 간 연계 논의 48
초고령사회 노(老)동 활성화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51
[토론문 5] (제목없음) / 김범석 52
1. 고령 노동시장의 특징 53
2. 향후 계획 54
[주제발표 2]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 이주환 21
〈표 1〉 고용상 연령차별 경험 21
〈표 2〉 고용상 연령차별 유형별 차별 경험 22
〈표 3〉 유형별 세부 차별 경험 23
〈표 4〉 특성별 차별 경험 24
〈표 5〉 고용상 연령차별 사유에 관한 의견 26
〈표 6〉 연령차별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27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태환 39
〈표 1〉 OECD 주요국 법적 정년 연령 및 연장 계획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