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7
1. 연구범위 27
2. 연구방법 27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 및 사례 29
제1절 고향납세제도 현황 30
1. 고향납세제도 개요 30
2. 고향납세제도 개편 내용 33
3. 고향납세 현황 44
제2절 고향납세제도 사례 55
1. 답례품형 고향납세제도 사례 55
2.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 사례 61
제3절 시사점 74
1. 제도 안정성 측면 74
2. 제도 다양성 측면 75
3. 제도 수용성 측면 77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관련 논의 78
제1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79
1.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배경 79
2.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요 내용 87
3. 고향사랑기부제도 장단점 88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95
1. 법제화 동향 95
2. 법률안 특징 102
제3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선행연구 105
1. 국내연구 105
2. 국외연구 110
제4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113
1. 정책목표 설정 113
2. 세액공제율 조정 118
3. 답례품 제공 121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분석 123
제1절 설문분석 124
1. 설문분석 개요 124
2.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인식 분석 129
3.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추정 148
제2절 텍스트네트워크분석 158
1.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개요 158
2. 전체 키워드 분석결과 160
3. 주요 쟁점별 분석결과 165
4. 일본 고향납세제도 분석결과 183
제3절 분석결과 종합 188
1. 설문분석 종합 188
2.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종합 192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 198
제1절 주요 쟁점별 대안 검토 199
1. 정책목표 관련 시나리오 199
2.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 시나리오 205
3. 답례품 제공 관련 시나리오 210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방향 215
1. 쟁점사안 관련 상충문제 규명 216
2. 정책수행 방향 및 방법 제언 217
참고문헌 223
[부록 1] 설문지 228
[부록 2]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신문기사 목록 235
〈표 2-1〉 기부자 입장에서 본 고향납세제도 선택방식 및 절차 38
〈표 2-2〉 창업가에 대한 추가보조의 특별교부세 조치 41
〈표 2-3〉 관계인구의 유형 43
〈표 2-4〉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광역자치단체) 45
〈표 2-5〉 기초자치단체 중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 상위단체 47
〈표 2-6〉 광역지자체별 공제적용자 및 공제액(2018년 기준) 49
〈표 2-7〉 고향납세의 사용 분야 51
〈표 2-8〉 실제 수행한 사업의 내용 52
〈표 2-9〉 고향납세 수입액 및 활동상황 공표현황 53
〈표 2-10〉 고향납세 모집 및 수입 등의 수반 경비(2017년) 54
〈표 2-11〉 총무대신 통지 관련 시구정촌의 대응 54
〈표 2-12〉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의 기부금액과 사업내용 57
〈표 2-13〉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기부금액과 사업내용 60
〈표 2-14〉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의 기부금액과 건수 63
〈표 2-15〉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기부금액과 건수 64
〈표 2-16〉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기부금액과 건수 66
〈표 2-17〉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 기부금액과 건수 69
〈표 2-18〉 GCF형 고향납세 기타 사례 71
〈표 3-1〉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80
〈표 3-2〉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7년) 81
〈표 3-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7년) 82
〈표 3-4〉 재정자립도별 비교(2017년) 83
〈표 3-5〉 전국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85
〈표 3-6〉 소멸위험지역(2018년) 86
〈표 3-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발의 목적 90
〈표 3-8〉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장단점 94
〈표 3-9〉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비교 99
〈표 3-10〉 세액공제 관련 발의안 비교 104
〈표 3-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109
〈표 3-12〉 기부액 변화에 따른 분담률 비교 120
〈표 4-1〉 본 조사 표본추출 현황 125
〈표 4-2〉 응답자 특성: 성별 126
〈표 4-3〉 응답자 특성: 출생연도 126
〈표 4-4〉 응답자 특성: 출생지역 127
〈표 4-5〉 응답자 특성: 거주지역 128
〈표 4-6〉 응답자 특성: 최종학력 128
〈표 4-7〉 응답자 특성: 월평균 총 급여(세전) 129
〈표 4-8〉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130
〈표 4-9〉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130
〈표 4-10〉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출생지역별 131
〈표 4-11〉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연령별 132
〈표 4-12〉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132
〈표 4-13〉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 133
〈표 4-14〉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133
〈표 4-1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출생지역별 134
〈표 4-16〉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연령별 134
〈표 4-17〉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135
〈표 4-18〉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출생지역별 136
〈표 4-19〉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연령별 137
〈표 4-20〉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137
〈표 4-2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연령별 138
〈표 4-2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139
〈표 4-2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연령별 140
〈표 4-2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40
〈표 4-2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거주지역별 141
〈표 4-26〉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적정 세액공제 수준 142
〈표 4-2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기부 의사 142
〈표 4-28〉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 여부 143
〈표 4-29〉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 여부: 연령별 144
〈표 4-30〉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145
〈표 4-3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여부 145
〈표 4-3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여부: 연령별 146
〈표 4-3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반대 이유 146
〈표 4-3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유형 147
〈표 4-35〉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금 대비 답례품 비율 148
〈표 4-36〉 본 조사의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155
〈표 4-37〉 지불의사금액모형 추정결과 156
〈표 4-38〉 지불의사자 가중치를 반영한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157
〈표 4-39〉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총 규모 추정결과 157
〈표 4-40〉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전체 키워드 161
〈표 4-41〉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163
〈표 4-42〉 토픽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164
〈표 4-43〉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기부주체 165
〈표 4-44〉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주체 167
〈표 4-45〉 토픽 분석결과: 기부주체 168
〈표 4-46〉 텍스트네트워크(기부대상) 속성 169
〈표 4-47〉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대상 171
〈표 4-48〉 토픽 분석결과: 기부대상 172
〈표 4-49〉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기부형태 172
〈표 4-50〉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형태 174
〈표 4-51〉 토픽 분석결과: 기부형태 175
〈표 4-52〉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답례품 제공 176
〈표 4-53〉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답례품 제공 178
〈표 4-54〉 토픽 분석결과: 답례품 제공 179
〈표 4-55〉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세액공제 179
〈표 4-56〉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세액공제 181
〈표 4-57〉 토픽 분석결과: 세액공제 182
〈표 4-58〉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일본 고향납세제도 183
〈표 4-59〉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185
〈표 4-60〉 토픽 분석결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187
〈표 4-61〉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비교 193
〈표 4-62〉 텍스트네트워크의 중심성지수 비교 194
〈표 4-63〉 토픽 분석결과 비교 195
〈표 5-1〉 시나리오 I에 따른 기부금 규모별 부담액 205
〈표 5-2〉 시나리오 II에 따른 기부금 규모별 부담액 207
〈그림 2-1〉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개요 31
〈그림 2-2〉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세액공제 구조 32
〈그림 2-3〉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34
〈그림 2-4〉 1년간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인 자 35
〈그림 2-5〉 크라우드펀딩(GCF)형 고향납세제도 36
〈그림 2-6〉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의 개요 40
〈그림 2-7〉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의 추진방법 42
〈그림 2-8〉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 추이 44
〈그림 2-9〉 개인주민세 공제액 추이 48
〈그림 2-10〉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55
〈그림 2-11〉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답례품 56
〈그림 2-12〉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58
〈그림 2-13〉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답례품 60
〈그림 2-14〉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61
〈그림 2-15〉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활동내용 62
〈그림 2-16〉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63
〈그림 2-17〉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활동내용 64
〈그림 2-18〉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65
〈그림 2-19〉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활동내용 66
〈그림 2-20〉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 67
〈그림 2-21〉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의 활동내용 68
〈그림 2-22〉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69
〈그림 2-23〉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활동내용 70
〈그림 4-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전체 키워드 161
〈그림 4-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전체 키워드 162
〈그림 4-3〉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주체 165
〈그림 4-4〉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주체 166
〈그림 4-5〉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대상 169
〈그림 4-6〉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대상 170
〈그림 4-7〉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형태 173
〈그림 4-8〉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형태 173
〈그림 4-9〉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답례품 제공 176
〈그림 4-10〉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답례품 제공 177
〈그림 4-1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세액공제 180
〈그림 4-1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세액공제 180
〈그림 4-13〉 일본 고향납세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184
〈그림 4-14〉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