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I.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4

II. 건강 노화와 건강돌봄의 이해 28

1. 건강 노화(Healthy aging)의 개념 28

가. 건강 노화(Healthy aging)와 삶의 질 28

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건강 노화(Healthy aging)의 정의 30

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기준 33

2. 건강돌봄에 대한 이해 35

가. 건강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35

나. 건강돌봄의 통합적 접근 틀 37

3. 소결 40

III. 해외의 커뮤니티케어 경험과 건강돌봄 정책의 함의 41

1. 영국 : 통합적 건강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례 42

가. 국가 주도의 공공 건강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기제 42

나. 지방정부의 건강돌봄체계 운영의 책임성 44

다.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공공 행정체계 개편 45

2. 스웨덴 : 건강돌봄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사례 47

가. 보건의료서비스 거버넌스(Governance)와 분권화(Decentralization) 48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화(Communitization) 50

3. 일본 : 지역 중심 건강돌봄 전달체계와 민관협력 사례 51

가. 시정촌 단위의 지역완결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52

나. 지역 중심 돌봄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센터의 다직종 참여 54

4. 소결 56

IV. 국내의 건강돌봄 실태와 돌봄 정책 현황 57

1. 국내의 노인돌봄 수요 및 건강돌봄 실태 57

가. 건강돌봄의 수요 57

나. 건강돌봄에 대한 욕구와 부양의식의 변화 59

2.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 경험과 성과 60

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도입과 정책 목표 60

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과 추진 성과 62

다. 건강돌봄 중심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시행 65

3.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건강돌봄 지원 사례 66

가. 보건-복지 연계를 위한 통합적 운영체계 67

나. 선도사업 지역의 건강돌봄 성과 72

4. 소결 75

V. 건강 노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 전달체계 모형 76

1.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 전달체계 모형의 도출 근거 76

2.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의 목표와 접근 틀 77

가.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의 목표 77

나.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의 정책 대상 81

다.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 전달체계의 운영 방향 82

3. 소결 91

VI.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제언 92

1.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의 법적 근거와 제도 기반 92

가. 건강돌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법률적 의미 92

나. 돌봄 관련 타 법령과의 연계 96

2.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의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 100

가. 총괄 조직의 설치와 인력 배치 100

나. 건강돌봄 거버넌스 및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101

3.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의 보급을 위한 재정 기제 103

4.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07

참고문헌 109

[표 2-1] 건강 노화를 위한 국제적 전략 목표 36

[표 3-1] 지역포괄센터 업무구분 및 내용 54

[표 4-1] 전북 전주시 과별 세부 업무 설계 70

[표 4-2] 전북 전주시 읍면동 세부 업무 설계 71

[표 4-3] 경기도 부천시 건강돌봄 특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73

[표 5-1] 이론적 검토와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모형 도출의 함의 76

[표 5-2] 국내 통합돌봄 정책추진 및 실행 성과의 모형 도출의 함의 76

[표 5-3] 국내 통합돌봄 정책추진 및 실행 성과의 주요 내용 77

[표 6-1] 통합돌봄법안의 돌봄 전달체계 관련 조항 93

[표 6-2]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 관련 국내 법령 98

[표 6-3] 법령의 방문진료 사업 관련 근거 조항 99

[그림 2-1] 고령기의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29

[그림 2-2] WHO의 건강노화(Active aging) 정책 프레임워크 30

[그림 2-3] WHO의 건강 노화 모델(Healthy aging model) 31

[그림 2-4] 성공적 노화 관련 개념 33

[그림 2-5] 노인통합돌봄(ICOPE)의 미시ㆍ중시ㆍ거시 수준의 실행체계 38

[그림 2-6] 노인통합돌봄(ICOPE)의 실행단계 39

[그림 3-1] 주요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 도입 시기 41

[그림 3-2] 영국의 통합돌봄시스템(ICS) 실행체계 46

[그림 3-3]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48

[그림 3-4]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체계 53

[그림 3-5] 지역포괄케어지원센터의 케어매니지먼트 55

[그림 4-1] 유형별 돌봄 수요의 분포 58

[그림 4-2] 노인 장기요양 및 생활 지원 욕구 전망 59

[그림 4-3] 2022년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군 및 목표 설정 64

[그림 4-4] 광주 서구 연도별 선도사업 조직체계 67

[그림 4-5] 경기도 부천시 연도별 선도사업 조직체계 69

[그림 4-6] 전북 전주시 과별 세부 업무 설계 70

[그림 5-1] WHO의 ICOPE에 따른 건강돌봄의 미시ㆍ중시ㆍ거시수준의 목표 78

[그림 5-2] 돌봄 욕구에 따른 서비스 통합의 필요 수준 79

[그림 5-3] 건강돌봄 전달체계의 운영 방향 82

[그림 5-4] 간접 기능 중심의 시군구 지역돌봄센터 84

[그림 5-5] 통합방문간호센터 기반 지역돌봄센터 84

[그림 5-6] 돌봄안심센터 기반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 전달체계 모형 85

[그림 5-7] WHO의 ICOPE 건강돌봄 매니지먼트 과정 87

[그림 5-8] 대상별 건강돌봄 매니지먼트 89

[그림 6-1] 후기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위한 재원별 지출규모 비교 104

[그림 6-2]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지역 돌봄 계정 신설방안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