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1
2. 관련 법ㆍ제도 현황 1
(1)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 1
(2) 건축법 관련 규정 2
(3) 지방자치단체 조례 2
3. 개선과제 3
(1)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3
(2)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구 지정기준 정비 3
(3) 침수흔적도 작성 및 활용 4
[표 1] 침수위험지구 현황 4
[표 2]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06~'21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