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범위 및 방법 23

2.1. 연구범위 23

2.2. 연구방법 25

제2장 베트남 국가개요 및 도시개발 동향 27

1. 베트남 국가개요 28

1.1. 일반현황 28

1.2. 정치ㆍ행정 29

1.3. 경제ㆍ산업 34

1.4. 한국과의 협력관계 41

2. 베트남 도시개발 동향 42

2.1. 도시개발 및 인프라 개발 동향 42

2.2.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48

제3장 베트남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ㆍ제도 56

1.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계획 및 정책 57

1.1. 「2021-2025 사회경제발전계획」 58

1.2.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2035년을 향한 비전」 61

1.3.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2018~2025 64

1.4. 국가디지털변혁계획2025 66

1.5.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68

2.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ㆍ제도 69

2.1. 투자법 69

2.2. 공공투자법 72

2.3.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76

2.4. 토지법 78

2.5. 건설법 81

2.6. 주택법 84

2.7. 도시계획법 86

2.8. 기본계획법 89

2.9. 법제도 주요 동향 92

제4장 베트남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사례 94

1. 베트남으로의 진출사례 95

1.1.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진출사례 95

1.2. 한국 외 국가에서 베트남으로의 진출사례 109

2. 베트남 스마트시티 사례 118

2.1. 세계은행(WB) 118

2.2. 아시아개발은행(ADB) 119

2.3. 기타 선진국 120

제5장 K-스마트시티 사업 리스크 대응방안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122

1. K-스마트시티 사업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123

1.1. 해외 도시개발사업 리스크 요인 123

1.2. 베트남 K-스마트시티 사업 주요 리스크 요인 도출 129

1.3. K-스마트시티 사업 리스크 대응방안 137

2. K-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 수립 146

2.1. 베트남 K-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여건 종합 146

2.2. 베트남 K-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 148

제6장 결론 155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56

2. 향후 연구과제 158

참고문헌 160

[부록] 166

판권기 2

[표 2-1] 베트남 15대 중앙정부(2021~2026) 30

[표 2-2] 베트남 법률 체계 32

[표 2-3] 주요산업별 연도별 외국인 투자비율 37

[표 2-4]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39

[표 2-5] 도시관리 등급에 따른 추이 43

[표 2-6]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추진 동향 47

[표 2-7] 베트남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분야 49

[표 2-8] 주요 부처별 스마트시티 추진 역할 49

[표 2-9] 베트남 스마트시티 관련 공표 50

[표 3-1] 국가계획별 책임 부처 57

[표 3-2] '2021-2025사회경제발전계획'의 주요 목표 58

[표 3-3] '2021-2025사회경제발전계획' 중 인프라 투자 부문 60

[표 3-4] Decision 879/QD-TTg에 의거한 우선순위 산업 61

[표 3-5] 전략 수행을 위한 추진방안 62

[표 3-6] 주요 부처별 기능 63

[표 3-7]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2018~2025'의 주요 10대 과업 65

[표 3-8] 2025 및 2030 목표 67

[표 3-9] 국가중점프로젝트와 A그룹 프로젝트 73

[표 3-10] 중기투자 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4

[표 3-11] PPP프로젝트의 투자 구분 77

[표 3-12] 건설투자 각 단계의 업무 82

[표 3-13] 베트남의 도시계획 체계와 계획도 축척 87

[표 3-14] 계획별 내용 91

[표 4-1] 냐베(Nhabe) 신도시 사업개요 95

[표 4-2] 북안카잉(North An Khanh) 신도시 사업개요 97

[표 4-3] 따이호따이(Tay Ho Tay) 신도시 사업개요 100

[표 4-4] 투티엠(Thu Thiem) 에코스마트시티 사업개요 102

[표 4-5] 1:500 Detailed Plan 승인절차 :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사업 예시 104

[표 4-6] VSIP 세부 개발 현황 112

[표 4-7] 베트남 동아잉 스마트시티 참여 예정 일본기업 현황 113

[표 4-8] 푸미홍(Phu My Hung) 신도시 사업개요 114

[표 4-9] 시푸차(Ciputra) 신도시 사업개요 115

[표 4-10] 시푸차(Ciputra) 신도시 사업개요 117

[표 4-11] WB 스마트시티 관련 베트남 협력 사업 119

[표 4-12] ADB 스마트시티 관련 베트남 협력 사업 120

[표 5-1]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 126

[표 5-2]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계층별 리스크 요인 130

[표 5-3]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별 가중치 분석 결과 134

[표 5-4] K-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 선정 결과 136

[표 5-5]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별 대응방안 144

[표 5-6] 베트남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기회 및 장벽 요인 146

[표 5-7] 베트남 K-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 149

[그림 1-1] 연구의 흐름 26

[그림 2-1] 베트남 위치도 29

[그림 2-2] 베트남의 행정구역 31

[그림 2-3] 베트남 법령의 위계 33

[그림 2-4] 부동산 관련 베트남 법령 33

[그림 2-5] 베트남의 거시경제 추이 34

[그림 2-6] 2020년 베트남 산업구조 35

[그림 2-7] 베트남 건설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 추이(2014~2020) 36

[그림 2-8] 베트남 건설업 시장규모 및 GDP 기여도 36

[그림 2-9] 주요국 對베트남 투자 동향 37

[그림 2-10] 최근 5개년의 건설업 총 투자액 및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38

[그림 2-11] 베트남의 도시화율(2010~2020) 42

[그림 2-12] 베트남의 인구분포(2019) 43

[그림 2-13] 남북고속도로 프로젝트 투자 종류 및 시행시기 45

[그림 2-14] 베트남 철도 노선도 46

[그림 2-15] 하노이의 스마트시티 중점 분야 52

[그림 2-16] 호치민 투티엠 지역 스마트시티 계획(안) 53

[그림 2-17] 다낭의 첨단산업단지 위치 55

[그림 3-1]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조감도 68

[그림 3-2] 부동산프로젝트 투자 프로세스 71

[그림 3-3] 투자정책 결정 74

[그림 3-4] 건설 구성요소 유무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절차 75

[그림 3-5]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개발 및 진행 절차 83

[그림 3-6] 도시기본계획 절차도 88

[그림 4-1] BT 사업 구도 96

[그림 4-2] 냐베신도시 조감도 96

[그림 4-3] 사업 구도 98

[그림 4-4] 북안카잉 신도시 주거유형 99

[그림 4-5] 북안카잉 신도시 조감도 99

[그림 4-6] 스타레이크 조감도 101

[그림 4-7] 투티엠(Thu Thiem) 에코스마트시티 조감도 103

[그림 4-8] 대원의 베트남 주택사업지 위치도 105

[그림 4-9] 안푸1차 칸타빌(좌), 안푸2차 칸타빌(우) 106

[그림 4-10] 칸타빌 혼까우 아파트 106

[그림 4-11] 센텀웰스 콤플렉스 107

[그림 4-12] 사업구조 108

[그림 4-13] VSIP & Township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지분 구조 109

[그림 4-14] VSIP 위치도 111

[그림 4-15] 푸미홍(Phu My Hung) 신도시 114

[그림 4-16] 시푸차(Ciputra) 신도시 115

[그림 4-17] 시푸차(Ciputra) 신도시 116

[그림 4-18] 시푸차 신도시 주거유형 116

[그림 4-19] 사이공 스포츠 시티(SSC) 117

[그림 5-1] 해외 도시개발사업 재원별 구분 124

[그림 5-2] 베트남 K-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