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도시재생법」이 가진 구조적 한계 해결부터 시작하자 2

2. 사업방식 정상화: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제도 보완 3

3. 사업구조 현실화: 지원제도와 사업제도 간 명확한 구분 4

4. 새로운 「도시재생법」 개편방향 5

5. 지원사항과 정비사항 개편 주요내용 7

참고문헌 8

판권기 1

표 1. 대안의 설정 5

그림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편 기본방향 5

그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구성안(예시) 6

그림 3. 가이드라인 개편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