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 조준택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2

1. 연구방법 12

2. 보고서의 구성 13

제2장 디지털 성범죄 선행연구 및 현황분석 / 안재경 14

제1절 디지털성범죄 선행연구 15

1. 용어 정의 15

2. N번방 사건 이후의 디지털 성범죄 19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실증연구 24

제2절 디지털성범죄 현황파악 및 분석 27

1. 디지털 성범죄 통계 발생 및 검거 현황 27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 32

3. 디지털 성범죄 동향 및 향후 예측 38

제3절 디지털성범죄 정책개요 및 개선방안 45

1.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개요 45

2. 디지털 성범죄 대책 분석 50

3. 제도의 개선방안 57

제4절 소결 63

제3장 디지털성범죄 국내외 대응체계 및 국제공조 / 송영진;조준택 68

제1절 국내 부처 및 기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조직 69

1.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9

2. 경찰청 7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3

제2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조직 74

1.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75

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76

3.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77

4. 부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78

제3절 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79

1. 미국 79

2. 영국 92

3. EU 103

제4절 국제공조 이니셔티브 106

1. Virtual Global Taskforce 106

2. 인터폴(Interpol) 107

3. 젠더 기반 온라인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110

4. ECPAT International 113

5. 국제 인터넷 핫라인 연합(INHOPE) 116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18

제4장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조준택 121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122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124

1.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 및 조직 124

2. 컨트롤타워 기능 및 국제공조 128

3. 융합연구센터 및 종사자 교육 131

4.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 135

제3절 소결 139

제5장 결론 / 조준택 14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42

제2절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14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안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156

판권기 158

〈표 2-1〉 디지털 성범죄 형태의 특성과 법적 기준 16

〈표 2-2〉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범위와 주요 법률 제ㆍ개정 현황(2024년 2월 검색 기준) 20

〈표 2-3〉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사례 24

〈표 2-4〉 경찰청,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28

〈표 2-5〉 경찰청,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28

〈표 2-6〉 경찰청,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 건수 현황 29

〈표 2-7〉 경찰청, 유형별 사이버범죄 중 불법콘텐츠 범죄 부분 31

〈표 2-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018~2022년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 33

〈표 2-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연도별 신규 피해자 수(2018-2022) 35

〈표 2-10〉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정보 처리 현황 37

〈표 2-11〉 디지털 성범죄 동향 및 시사점 39

〈표 2-12〉 형사사법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위한 미래 전략 45

〈표 2-13〉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46

〈표 3-1〉 미국의 젠더 기반 폭력(GBV) 근절 계획 주요 과제 80

〈표 4-1〉 전문가 조사 참여자 주요 정보 123

〈표 4-2〉 전문가 조사 주요 항목 123

[그림 2-1] 사이버범죄의 분류 30

[그림 2-2]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기간: 2022.1.1.~12.31. / 킥스(KICS) 통계) 32

[그림 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018~2022년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유형별 비중 33

[그림 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월별 신규 피해자 상담 현황(2018-2022) 35

[그림 3-1] 여성가족부 조직도 70

[그림 3-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도 71

[그림 3-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서비스 흐름도 72

[그림 3-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직도 73

[그림 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 74

[그림 3-6]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조직도 75

[그림 3-7]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주요사업 76

[그림 3-8]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사업 77

[그림 3-9]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통합지원 과정 78

[그림 3-10] Virtual Global Taskforce 가입 현황 107

[그림 3-11] 인터폴 ICSE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성과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