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28

2. 연구범위 및 방법 29

2.1. 연구범위 29

2.2. 연구방법 31

제2장 한국의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 33

1. 서울의 도시화 33

1.1. 한국의 수도, 서울의 성장 33

1.2. 한강 : 현대 서울의 출발선 35

1.3. 강남 : 초거대 구획정리와 비환지 36

1.4. 관련 법체계와 제도 37

1.5. 성과와 과제 39

2. 신시가지 개발 : 공영개발방식의 도입 41

2.1. 신흥 공업국으로의 도약과 공영개발 41

2.2. 관련 법체계와 제도 42

2.3. 성과와 과제 45

3. 신도시 개발 46

3.1. 1기 신도시 46

3.2. 2기 신도시 51

3.3. 3기 신도시 57

제3장 한국의 국토균형발전 61

1.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산업개발 61

1.1. 산업입지정책의 시대별 변화 61

1.2. 성장과 효율 중심의 산업입지 정책 62

1.3.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 64

1.4.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66

1.5. 한국의 산업단지 주요 사례 : 판교 제1테크노벨리 67

1.6. 성과와 과제 70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72

2.1. 추진 배경 72

2.2. 법적 기반 마련 72

2.3.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74

2.4. 미래 선도형 특화사업 추진 78

2.5. 성과와 과제 83

3. 혁신도시 개발 88

3.1. 추진 배경 88

3.2. 법적 기반 마련 90

3.3.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92

3.4. 혁신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95

3.5. 성과와 과제 98

제4장 한국의 도시재생 106

1. 도시재생의 개념과 도시재생 정책 동향 106

1.1. 도시재생의 등장배경과 개념 변화 106

1.2. 한국의 도시재생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변화 108

1.3.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15

1.4. 종합 116

2. 한국의 도시재생 우수사례 118

2.1.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 118

2.2. 친환경ㆍ스마트 기반 도시재생사업 126

2.3. 시민참여ㆍ주도형도시재생사업 129

2.4. 성과와 과제 149

제5장 결론 153

1.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153

2. 향후 연구과제 155

참고문헌 157

판권기 3

[표 1-1] WB-LH 협력 프로그램 개요 29

[표 2-1]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구분 38

[표 2-2]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비교 43

[표 2-3] 1981~1989년 지구지정한 서울내 LH 사업 실적 45

[표 2-4] 1기 신도시 건설계획 지표 47

[표 2-5] 분당신도시 사업개요 48

[표 2-6] 분당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8

[표 2-7] 분당신도시의 계획 특성 49

[표 2-8] 분당신도시 토지보상가 50

[표 2-9] 2기 신도시 건설계획 지표 52

[표 2-10] 2기 신도시 건설계획 지표(계속) 53

[표 2-11]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요소 53

[표 2-12] 동탄1신도시 사업개요 54

[표 2-13] 동탄1신도시 토지이용계획 54

[표 2-14] 동탄1신도시의 계획 특성 55

[표 2-15] 3기 신도시 조성방안 57

[표 2-16] 3기 신도시 계획지표(1) 58

[표 2-17] 3기 신도시 계획지표(2) 59

[표 2-18] 3기 신도시 지구별 추진일정 60

[표 3-1] 산업입지정책의 시대별 변화 61

[표 3-2] 판교테크노밸리 사업개요 68

[표 3-3]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주요 조항 73

[표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주체별 주요 역할 74

[표 3-5] 개발계획 상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76

[표 3-6]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립현황 78

[표 3-7] 첨단정보도시(U-City) 1단계 사업 주요내용 78

[표 3-8] 이전대상 공공기관 88

[표 3-9] 이전대상 제외 기준 89

[표 3-10] 혁신도시특별법 주요 조항 91

[표 3-11] 혁신도시건설 추진주체별 주요 역할 91

[표 3-12]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92

[표 3-13]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 93

[표 3-14]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 93

[표 3-15] 혁신도시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연장 95

[표 3-16] 혁신도시별 녹지, 저류지, 하천 면적 95

[표 3-17] 건축물별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95

[표 3-18]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선정기관 96

[표 3-19] 혁신도시별 산학ㆍ연 클러스터 면적 및 비전 98

[표 3-20] 혁신도시별 입주기업 현황 98

[표 3-21] 혁신도시별 이전기관 및 이전인원(2023.3월 기준) 99

[표 3-2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 실적(2021년 기준) 99

[표 4-1] 사업유형 및 연도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2022.12. 기준) 115

[표 4-2] 연도별 공모선정 및 LH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16

[그림 2-1]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추이 34

[그림 2-2] 전통시대 서울의 영역과 현대의 행정구역 확장 34

[그림 2-3] 공유수면 매립식 택지개발의 효과 36

[그림 2-4] 토지구획정리의 원리 38

[그림 2-5] 택지개발 절차와 소요시간 44

[그림 2-6]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46

[그림 2-7] 분당신도시 개발 전 49

[그림 2-8] 분당신도시 개발 후 49

[그림 2-9] 2기 신도시 위치 52

[그림 2-10] 동탄1신도시 위성사진(개발 전) 55

[그림 2-11] 동탄1신도시 위성사진(개발 후) 55

[그림 2-12] 동탄신도시 U-City 사업범위 56

[그림 2-13] 3기 신도시 위치도 58

[그림 2-14] 3기 신도시 지구별 토지보상률 59

[그림 3-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개발지역(좌)와 공업입지도(우) 63

[그림 3-2] 판교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 69

[그림 3-3]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과(매출액, 기업특성) 70

[그림 3-4] 노후 산업단지 증가 추이 71

[그림 3-5]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74

[그림 3-6] 국제공모 당선작 75

[그림 3-7] 토지이용계획도 76

[그림 3-8] 광역교통개선대책 총괄도 77

[그림 3-9] 도시통합정보센터 79

[그림 3-10] 실외 미세먼지 측정ㆍ알림 서비스 79

[그림 3-11]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대상지 및 공간계획 80

[그림 3-12] 공원ㆍ녹지ㆍ친수공간 구상 80

[그림 3-13] 중앙호수공원 블루그린네트워크 계획 81

[그림 3-14] 세종중앙공원(좌) 및 국립세종수목원(우) 81

[그림 3-15]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82

[그림 3-16] 자동크린넷 개념도 82

[그림 3-17] 폐기물연료화시설 83

[그림 3-18] 정부세종청사 83

[그림 3-19] 세종국책연구단지 84

[그림 3-20]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과제 84

[그림 3-21]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황(2005년) 88

[그림 3-22] 시ㆍ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89

[그림 3-23] 혁신도시의 개념 90

[그림 3-24] 혁신도시 개발계획 예시 94

[그림 3-25]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예시) 96

[그림 3-26] 일반 건축물과 에너지소요량 비교 96

[그림 3-27] U-City 개념도 97

[그림 3-28]/[그림 3-1] 범죄예방설계 (CPTED)의 예 97

[그림 3-29]/[그림 3-28]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성을 위한 과제 100

[그림 4-1] 도시재생의 이론적 의미 107

[그림 4-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114

[그림 4-3]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114

[그림 4-4]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도시재생 정책 동향 117

[그림 4-5] 성남 기성시가지 형성과 특징 118

[그림 4-6] 성남 기성시가지 모습(과거와 현재) 119

[그림 4-7] 성남 기성시가지 단대구역 열악한 주거환경 120

[그림 4-8] 성남 단대구역 사업 전ㆍ후 비교분석 121

[그림 4-9] 난지도의 변천 126

[그림 4-10] 상암 새천년 신도시 예시도 및 지구 구성도 127

[그림 4-11] DMC 정책전략 128

[그림 4-12]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 협약서 131

[그림 4-13] 청년 도시재생사 일반과정 프로그램(좌)ㆍ심화과정 팀별과제(우) 예시 132

[그림 4-14] 청년 도시재생사 민간부문 인턴십 운영내용(예시) 133

[그림 4-15] 로컬라이즈 군산의 발전전략 140

[그림 4-16] 로컬라이즈 군산의 4가지 발전전략 프로그램 142

[그림 4-17]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