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언 10

1. 일본의 의료시설 현황 13

제2장 일본의 인구 및 의료수요의 변화 전망 17

1. 인구 추이와 전망 18

2. 의료수요의 변화 전망 24

제3장 일본 의료정책의 변화와 재택의료의 대두 33

1. 일본 의료정책의 변화 34

1.1. 의료 제공 체제 관련 경과 34

1.2. 의료 제공 체제의 개혁 37

1.3. 지역에서 의료-개호의 종합적 확보 및 양질의 효율적 의료 제공 체제 구축 38

2. 재택의료의 대두와 경과 45

제4장 재택의료의 현황 49

1. 재택의료의 개요 및 체계 50

1.1. 재택의료의 개요 50

1.2. 재택의료의 체계 53

2. 재택의료의 실태 58

2.1. 재택의료 환자 수 58

2.2. 방문진료 62

2.3. 방문간호 67

2.4. 방문치과진료 79

2.5. 방문약제지도관리 84

2.6. 방문 Rehabilitation 88

2.7. 방문영양식사관리 89

2.8. 재택의료에서의 다 직종 연계 91

2.9. 재택의료 실시 사례 94

3. 재택의료의 진료보수(진료비) 106

3.1. 일본의 의료보험 및 의료비 지불 구조 106

3.2. 재택의료의 진료보수 108

4. 재택의료와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119

4.1. 의료계획 119

4.2.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123

4.3. 지역의료구상에서의 재택의료의 위상 124

4.4.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129

4.5. 재택의료의 충실을 위한 대응의 추진방법에 대하여 132

4.6. 일본 의료의 과제와 대응 136

제5장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6

판권기 3

〈표 1-1〉 일본의 의료시설의 종류 13

〈표 1-2〉 의료시설 개설자의 분류 13

〈표 1-3〉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2020. 12.) 14

〈표 1-4〉 개설자별로 본 시설 수 15

〈표 1-5〉 개설자별로 본 병상 수 16

〈표 2-1〉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때 생활하고 싶은 장소 31

〈표 2-2〉 나이가 들어 생활하고 싶은 장소(배우자가 없어 혼자 된 경우) 32

〈표 2-3〉 나이가 들어 생활하고 싶은 장소(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32

〈표 3-1〉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의 변천 41

〈표 3-2〉 일본 재택의료의 역사적 분류 45

〈표 3-3〉 재택의료의 추진에 관한 각종 제도의 변천 47

〈표 3-4〉 재택의료에 대한 진료보수 상의 주요 평가의 변천 48

〈표 4-1〉 재택의료 서비스의 내용 52

〈표 4-2〉 재택의료 체제 54

〈표 4-3〉 연령계층별로 본 재택의료를 받은 추계 외래환자 수 59

〈표 4-4〉 재지진ㆍ재지병 시설 기준 61

〈표 4-5〉 재택환자 방문진료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65

〈표 4-6〉 기능강화형 방문간호 스테이션의 요건 등 71

〈표 4-7〉 인생 최종 단계에서의 의료ㆍ케어 체제 정비사업(연수사업) 77

〈표 4-8〉 취업 치과위생사 수 추이 80

〈표 4-9〉 취업 치과위생사의 취업 장소별 분포 81

〈표 4-10〉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도도부현 수 82

〈표 4-11〉 재택요양지원치과진료소1, 재택요양지원치과진료소2의 시설 기준 83

〈표 4-12〉 니카타현(新渴縣) 재택의료ㆍ개호연계추진사업과의 연계 96

〈표 4-13〉 의과 진료보수점수표의 구성 109

〈표 4-14〉 재택환자진료ㆍ지도료의 내용 110

〈표 4-15〉 2025년의 의료수요 및 각 의료기능의 필요량 추계의 기본적 사고방식 128

〈표 4-16〉 의료기능별 내용 129

〈그림 2-1〉 일본의 인구 추이 19

〈그림 2-2〉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20

〈그림 2-3〉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21

〈그림 2-4〉 일본의 인구구조의 변화 22

〈그림 2-5〉 연령계층별 요개호 인정률 26

〈그림 2-6〉 85세 이상의 인구 추이 27

〈그림 2-7〉 사망자 수의 동태 28

〈그림 2-8〉 주요 사인(死因)별로 본 사망률 추이(對 인구 10만 명) 29

〈그림 2-9〉 사망 수의 장래 추계 30

〈그림 2-10〉 사망 장소의 추이 31

〈그림 4-1〉 재택의료의 개요(안내 팸플릿) 51

〈그림 4-2〉 '재택의료의 체제 구축에 관한 지침'에 의한 재택의료 제공 체제의 이미지 53

〈그림 4-3〉 재택의료의 권역 설정 55

〈그림 4-4〉 재택의료 권역 설정 단위의 사고방식 56

〈그림 4-5〉 재택의료ㆍ개호 연계추진사업과 타 계획과의 관계성 정리 58

〈그림 4-6〉 재택의료를 받은 추계 외래환자 수의 연도별 추이 60

〈그림 4-7〉 재택요양지원진료소 등의 신고 수 추이 60

〈그림 4-8〉 방문진료 건수의 추이 62

〈그림 4-9〉 연령계층별 방문진료수료율(2019년도) 63

〈그림 4-10〉 연령계층별 방문진료의 장래 추계 63

〈그림 4-11〉 재택환자 방문진료비, 왕진비의 건수 추이 64

〈그림 4-12〉 의학적 구분별로 본 소아의 재택요양환자 수 66

〈그림 4-13〉 방문간호 이용자 수 추이 67

〈그림 4-14〉 연령계층별 방문간호 이용률(2019년도) 68

〈그림 4-15〉 연령계층별 방문간호 장래 추계(의료보험+개호보험) 68

〈그림 4-16〉 개호보험에 의한 방문간호 이용자 수 추이 69

〈그림 4-17〉 기능강화형 방문간호관리요양비 신고 수 추이 70

〈그림 4-18〉 의료보험에 의한 방문간호 스테이션 이용자 상황 72

〈그림 4-19〉 긴급시 방문간호가산 산정 수 및 방문간호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긴급시 방문간호가산 산정 비율 추이 73

〈그림 4-20〉 소아(小兒)의 방문간호 이용자 수 추이 74

〈그림 4-21〉 방문진료ㆍ방문간호 체제 정비의 사고방식 75

〈그림 4-22〉 터미널 케어 가산(개호보험)의 산정 수 75

〈그림 4-23〉 방문간호 터미널 케어 요양비(의료보험) 산정 수 76

〈그림 4-24〉 치과보건의료의 수요와 제공 체제의 지향할 모습 79

〈그림 4-25〉 치과질환에 관한 유소자율과 통원자율 80

〈그림 4-26〉 치과위생사의 방문치과의료에서의 활약(예) 81

〈그림 4-27〉 병원약제사와 약국약제사의 빈틈없는 연계 84

〈그림 4-28〉 소아에 대한 방문약제관리지도 실시 상황 85

〈그림 4-29〉 의료보험에서의 방문 Rehabilitation 88

〈그림 4-30〉 개호보험에서의 방문 Rehabilitation 89

〈그림 4-31〉 재택환자방문영양식사지도 90

〈그림 4-32〉 관리영양사에 의한 거택영양관리지도 90

〈그림 4-33〉 자립지원ㆍ중증화 방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응의 연계 91

〈그림 4-34〉 니카타현(新渴縣)의 재택의료 연계 체계 95

〈그림 4-35〉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의 '재택의료에 필요한 연계를 담당할 거점'의 대응 98

〈그림 4-36〉 ①재택의료ㆍ개호연계추진사업 및 ②재택의료제공체제충실 강화사업 Scheme 99

〈그림 4-37〉 주치의ㆍ부주치의제의 24시간 진료체제와 그룹 진료 100

〈그림 4-38〉 다 직종과의 정보 공유 101

〈그림 4-39〉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진료(福岡縣) 102

〈그림 4-40〉 이도(離島)에서의 재택환자 대상 온라인 진료 103

〈그림 4-41〉 지역에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재택의료연계모델(치바縣 카시와市)(방문진료를 하는 의사의 그룹 형성에 의한 백업) 104

〈그림 4-42〉 지역에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재택의료연계모델(니카타縣 나가오카市)(환자 급변 시의 ICT를 활용한 환자 정보 연계) 106

〈그림 4-43〉 의료비 급부 구조 107

〈그림 4-44〉 요양 급부ㆍ비용 부담의 흐름 108

〈그림 4-45〉 의료계획의 책정에 관련된 지침 등의 전체상 122

〈그림 4-46〉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모습 123

〈그림 4-47〉 지역의 의료 및 개호를 종합적으로 확보를 위한 기본방침 125

〈그림 4-48〉 지역의료구상 127

〈그림 4-49〉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131

〈그림 4-50〉 재택의료의 충실을 위한 대응(전체상) 136

〈그림 4-51〉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 138

〈그림 4-52〉 의료 제공 체제의 개혁에 대하여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