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20

Ⅱ.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 및 현황 21

1.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 및 도입현황 22

2.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운영체계 24

가. 사업추진 절차 24

나. 운영체계 28

3.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실태 29

가. 조사방법 29

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방법 29

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규모 33

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지원 35

Ⅲ.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이슈 41

1. 지역경제 효과 쟁점 분석 42

가. 분석 방향 42

나. 소상공인 지원 효과 43

다. 지역 내 소비진작 효과 47

2. 정책운영의 적정성 분석 56

가. 분석 방향 56

나. 정부지원의 적정성 57

다. 운영비의 적정성 59

라. 운영자금 관리의 적정성 65

마. 부정유통 관리의 적정성 69

Ⅳ. 감사시사점 74

참고문헌 79

[부록] 해외사례: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81

판권기 83

〈표 1〉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유형(2021.6. 기준) 24

〈표 2〉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추진 주체별 책무 25

〈표 3〉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운영 30

〈표 4〉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유형 및 구매한도 31

〈표 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제한 현황 33

〈표 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기준액 및 총발행판매액 현황 34

〈표 7〉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액 35

〈표 8〉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기준 36

〈표 9〉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 현황 38

〈표 10〉 지역사랑상품권의 자체발행 현황 39

〈표 11〉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 현황 40

〈표 12〉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주요 쟁점 42

〈표 13〉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후 가맹점별,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 변화 43

〈표 14〉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효과 46

〈표 15〉 소상공인 지원효과 관련 주요 선행연구 46

〈표 16〉 변수 및 모수의 정의 48

〈표 17〉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모형의 예시 48

〈표 18〉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증대 효과분석('20.1.~10.) 49

〈표 19〉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 추정 50

〈표 20〉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전후 역내 소비비율 분포 52

〈표 21〉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간 소상공인 1인당 부가가치 창출효과 54

〈표 22〉 지역내 소비진작 효과 관련 주요 선행연구 55

〈표 23〉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적정성 분석 내용 및 판단기준 56

〈표 24〉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별 국비지원 현황 57

〈표 25〉 재정자립도별 국비지원 비교 58

〈표 26〉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적정성 분석에 대한 주요 내용 59

〈표 27〉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비 현황 61

〈표 28〉 상품권 판매액당 운영비 비교 62

〈표 29〉 판매액당 운영비가 높은 자치단체 사례 63

〈표 30〉 자치단체의 위탁수수료 산출기준 비교 64

〈표 31〉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기관의 유형 65

〈표 32〉 상품권 운영자금 현황 66

〈표 33〉 상품권 운영자금 현황(2021) 67

〈표 34〉 상품권 운영자금 이자수입의 처리유형 68

〈표 35〉 상품권 운영자금의 이자수입 처리 사례(2021) 69

〈표 36〉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처분 현황 70

[그림 1]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추진 절차 25

[그림 2]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체계 28

[그림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국비지원 현황 36

[그림 4] 가맹점 매출규모별 매출증가율 분포 44

[그림 5]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사용처 45

[그림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의 지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 47

[그림 7]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재정자립도별 분포 58

[그림 8] 부정유통 모니터링 방법 72

[그림 9] 부정유통 단속대상의 선정 72

[그림 10] 이상거래 등 확인가능 여부 73

[그림 11] 운영대행사의 이상거래 보고시기 73

〈표 1〉 영국 브리스톨파운드의 운영구조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