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빈집 문제와 빈집 세제의 필요성 3

1) 빈집의 현황과 특성 3

2) 빈집 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5

02. 빈집 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9

1) 국내 빈집 관련 세제 현황 및 문제 고찰 9

2)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세제 개편ㆍ도입의 필요성 및 주요 방향 12

03. 해외의 빈집 세제 개편ㆍ도입 사례 14

일본의 빈집 관련 세제 개편ㆍ도입 사례 14

영국의 빈집 관련 세제 개편ㆍ도입 사례 17

캐나다 밴쿠버시의 빈집 관련 세제 개편ㆍ도입 사례 20

04. 해외 사례 시사점과 국내 적용 논의 24

해외 빈집 관련 세제 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24

국내 빈집 관련 세제 개편ㆍ도입 방안 26

05. 요약 및 정책제언 30

참고문헌 31

판권기 33

표 1. 주택 유형별 빈집 발생 사유(2015) 4

표 2. 인천광역시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2019년 8월 기준) 5

표 3. 법령상의 빈집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철거 또는 수리) 관련 규정 6

표 4. 「소규모주택정비법」상의 빈집 관리 특례사항 9

표 5. 「지방세법」상 빈집 철거 시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 10

표 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세율 산정 11

표 7.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 12

표 8. 일본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용지 과세특례(조세 감면율) 16

표 9. 영국(잉글랜드)의 장기 빈집에 대한 지방정부세 추가 과세율(2018년 이후 시행) 20

표 10. 밴쿠버시의 주거용 부동산 추이(2017~2019) 21

표 11. 해외 사례 검토의 종합 25

그림 1. 주택 유형별 빈집의 증가 추이(2015~2019) 3

그림 2. 연구의 흐름 8

그림 3. 현행 빈집 관련 세제의 문제와 제도 개편ㆍ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 13

그림 4. 일본의 빈집 현황(2018) 14

그림 5. 밴쿠버시의 빈 주거용 부동산 현황(2019) 21

그림 6. 유형별 빈집 관련 세제 개편ㆍ도입 방안(예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