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청년정책 #위기아동청년법

2026-01-27

#CES2026 #세계가전전시회 #인공지능 #AI #로보틱스 #피지컬AI

2026-02-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든, 어떤 조건에서도, 지체 없이 적절한 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위기라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림이 반복되고, 병원은 있지만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의료진의 과로와 소진, 지역과 과목에 따른 공백, 그리고 ‘정당한 사유’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치료 지연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말하는 응급의료와 현실의 응급의료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회자료실의 2026년 두 번째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응급의료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권, 국가의 보호의무, 공공의료의 책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과 제도의 취지, 응급실과 현장의 기록, 그리고 응급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와 선택들을 알아보고, 문제를 단정하기보다 응급상황에서 법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응급의료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월 큐레이션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어떤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법이 지금의 현실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02-01~2026-02-28

#기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날씨보험 #재해보험 #기후격차

2025-12-31

#데이터플러스 #글로벌타임라인 #글로벌이벤트 #이슈트렌드 #국제질서 #2026전망

2026-01-26

새해의 첫 달,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서, 우리는 ‘완성된 법’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 처음 시작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법률은 이미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문제의식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갈등과 요구가 등장할 때, 그 질문은 말과 제안이 되고, 국회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법안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입법’이라 부릅니다. 입법은 법의 시작이자, 사회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문제,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기록, 전문가의 의견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논의되고 조정되며 하나의 문장으로 다듬어집니다. 그 문장들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의 기준이 되며,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약속이 됩니다. 2026년 1월의 첫 번째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새해의 시작을 여는 의미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의 기술: 입법의 시간>은 법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위원회 심의와 토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기록으로 남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며, ‘법이 태어나는 시간’의 흐름을 책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변화를 선택하며,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입법의 시간 속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법을 더 잘 알기 위한 시간을 맞아보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의 첫 페이지는, 법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2026-01-01~2026-01-31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복수주소제 #인구감소지역법 

2025-11-25

#2026전망 #전망보고서 #경제전망 #국제정세

2026-01-08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위해 이동하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도로 위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음주운전은 사회가 법률로서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 능력, 거리 판단 능력, 위험 상황 반응 속도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주운전 사고는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되며, 이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초범이라도 엄격히 처벌하며, 면허정지·면허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음주운전 문제를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문적 관점에서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책임, 상식, 그리고 법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 음주운전의 심리적 요인,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 등 많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올해도 모두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

2025-12-01~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