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산불대응 #산불예방 #재난안전 #산불복구

2025-03-26

#트럼프2.0 #트럼프2기 #트럼프행정부

2025-03-28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결론은 “아직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못하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책과 법률을 제정했지만, 안전사고와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이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안전’이 강조되었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하지만 반기업 정서법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4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사고, 재난, 재해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법과 제도로 재해의 발생을 완전무결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법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5-04-01~2025-04-30

#지역경제 #골목상권 #소상공인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지역경제활성화

2025-03-13

#2025전망 #경제전망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

2025-03-24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으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후에 지급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여 국민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간의 형평성과 재정안정화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에 관한 회의와 공청회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계개정법률안도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3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국민연금법, 연금개혁,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의 책을 소개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와 미래의 삶에 직결된 국민연금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03-01~2025-03-31

#농촌소멸 #농촌재생 #귀농귀촌 #지역활성화 #농촌정책 #지방소멸

2025-02-05

#양자컴퓨터 #양자산업 #미래기술패권

2025-03-10

UN은 과학과 기술 분야 여성들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11일을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을 맞아,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특별한 북큐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은 국내외의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들과 그들의 업적이 담긴 장서와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마리 퀴리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부터, 첨단 과학의 발전을 위해 맹활약 중인 여러 현대 여성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소개하며, 이 법률이 여성 과학기술인의 커리어와 연구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탐구합니다. 이 큐레이션은 단순히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별을 넘어 더 나은 과학의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포용'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02-01~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