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복수주소제 #인구감소지역법 

2025-11-25

#데이터플러스 #첨단도시 #AI혁신 #인공지능혁신

2025-12-24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위해 이동하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도로 위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음주운전은 사회가 법률로서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 능력, 거리 판단 능력, 위험 상황 반응 속도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주운전 사고는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되며, 이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초범이라도 엄격히 처벌하며, 면허정지·면허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음주운전 문제를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문적 관점에서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책임, 상식, 그리고 법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 음주운전의 심리적 요인,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 등 많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올해도 모두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

2025-12-01~2025-12-31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APEC #경주APEC정상회의법

2025-10-28

#기후위기 #기후정책 #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지수 #CCPI

2025-12-18

교실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자, 교사에게는 삶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수업 중 반복되는 방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민원, 교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까지…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학생들의 배움 또한 위협받게 됩니다. 교권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질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해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교사의 권리, 즉 교권을 지키는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교사도 존중받고, 학생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이 함께 필요합니다. 11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뉴스로 접하는 교권 관련 사례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될까?’라는 질문과 함께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 교권 문제를 사회적 공감의 언어로 바꾸고, 교실 안팎에서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11-01~2025-11-30

#보이스피싱 #피싱 #전화금융사기 #전화사기 #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신사기 #스미싱

2025-09-25

#세계대학평가 #2026세계대학순위 #THE세계대학순위 #한국대학순위

2025-12-09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길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길어진 삶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인구 비율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과 복지 체계, 주거와 지역사회, 세대 간 관계 등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환경을 살피는 일,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돌봄과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모두가 이 법의 큰 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을 중심으로,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목소리와 경험을 접하며, 제도와 삶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길어진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2025-10-01~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