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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으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후에 지급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여 국민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간의 형평성과 재정안정화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에 관한 회의와 공청회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계개정법률안도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3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국민연금법, 연금개혁,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의 책을 소개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와 미래의 삶에 직결된 국민연금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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