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본회의-제1차)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20일 (금)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질문의 건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5.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수연 의원 외 1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준 의사팀장 허준입니다.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11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7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옥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6건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에 의한 19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옥비 의원님, 송지혜 의원님, 정미라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윤석경 의원님, 이재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옥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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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비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옥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간직한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영응대군 묘역의 보존과 이를 위한 시흥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향토유적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가치 보존의 의지는 과연 어떠합니까?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하나씩 발굴하고 보존하며 시민의 삶과 연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시흥시 군자동에 위치한 영응대군 묘와 신도비는 시흥시의 향토유적 제9호입니다. 영응대군은 세종대왕의 여덟째 아들로 이곳에는 묘와 신도비뿐 아니라 제례를 준비하는 재실 경효재, 사당 경효사, 묘역을 관리해 온 수호가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묘역과 재실, 사당, 수호가가 역사적 기능을 하는,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역사문화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건축물 하나를 남겨두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경관과 역사적 맥락,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장소의 기능과 의미가 함께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중한 역사문화공간이 도로 개설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사업은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영응대군 묘역과 경효재 인근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실까지의 경계면은 불과 10미터(m)에 불과합니다. 왕복 4차로의 도로가 들어서면 재실과 수호가의 전통적 기능은 물론 역사적 경관과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종친회와 지역 주민들은 2024년부터 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와 노선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여러 차례 관계 기관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는 고속도로 구조물과의 간섭, 교통안전과 침수 위험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지하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로를 지하화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영응대군 묘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답변까지 될 수 있습니까?
지난 15일 오전 영응대군파 종친회 200여 명은 재실에서 제사 음식을 차리고 영응대군 묘에서 시향회를 지냈습니다. 공사비의 증액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보상 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법리가 역사적 기능의 보존보다 앞선다고 어느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LH'가 도로의 안전성과 시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안 우리 시흥시는 영응대군 묘역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도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 담당 부서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재실과 수호가의 기능 유지, 역사문화경관 보호,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탐방 동선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LH'라는 이유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권한까지 'LH'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LH'와 재협의하여 영응대군 묘역의 실질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영응대군 묘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 관리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묘와 신도비뿐 아니라 경효재, 경효사, 수호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영응대군 묘역을 시흥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영응대군과 조선 왕실의 역사를 발굴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시민과 공유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자산이 됩니다. 도로는 새로 만들 수 있지만 훼손된 역사의 가치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응대군 묘역의 보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도로 사업의 부수적인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시흥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시흥시의 답변입니다. 시흥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 곧 시흥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이옥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지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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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지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지역 경제의 심장이자 시민 일자리의 터전인 관내 중소기업의 현안을 짚고 기업과 시흥시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흥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시흥시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기업들은 정책 정보에 접근은 어렵고 참여 문턱은 높으며 인력 확보와 복지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시흥의 기업이 흔들리면 시민의 일자리가 줄고 지역 상권과 도시의 활력도 멈춥니다. 시흥의 기업이 살아야 시흥시가 산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상생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바이오 특화단지 등 시흥의 미래 신산업 추진 과정에서 관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흥시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인프라가 투입되는 이 과정에서 정작 우리 시흥의 기존 제조 기업들은 참여 기회와 정보 부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흥시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조차 찾기 어렵고 지원 사업 공고를 접할 때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규모 투자와 전략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흥시 역시 바이오 분야 설비, 부품, 자동화 등 관련 공급망에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과 사업 주체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기업 지원 체계를 활용해 기업인 단체와 행정망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안내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시흥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자체 매칭(matching)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통은 인력난이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핵심 이유는 대기업과의 복지 격차입니다. 올해 3월 우리 시에서도 30여 개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시흥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출범시키며 자구 노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민간이 먼저 첫발을 뗀 만큼 이제는 시흥시가 응답해야 합니다.
인근 안산시는 지난해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해 시 예산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2026년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시, 정부의 출연금을 연계하여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충남 역시 도와 시군 기업,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역시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관내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지자체 매칭 출연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중소 제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장 노무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들은 수주 물량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변하고 현장의 여러 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는 업종과 사업장별 고용 기준 및 업무 범위 등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급변하는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의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제조업에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담 노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법령 위반의 불안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현장 맞춤형 노무 외국인 고용 컨설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업 지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관내 기업이 지역 산업에 함께 참여해 매출을 키우고 지자체가 매칭한 복지기금이 시흥 노동자의 삶을 지키며 현장에 맞는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결실은 고스란히 시흥시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돌아옵니다. 시흥의 기업이 살아야 시흥시가 삽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과 지자체 매칭 출연금 반영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송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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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라 의원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미라 의원입니다.
정책은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의 증명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사업이 과연 시민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 자신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준엄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시흥도시공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현 ‘B10블럭’ 공공주택사업의 매출액은 약 2,090억 원, 순이익은 103억 5,000만 원입니다. 공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시의회와 시민들 앞에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익 전액을 가로 주택 정비 사업과 부족한 주차장 확충 등에 환원하여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바로 이 달콤한 약속을 믿고 우리 시의회는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진실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의 감사 자료 원문을 보십시오. 공사가 당당하게 제출한 개발이익 재투자 현황이란 말 단 일곱 글자 "구체화된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103억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이 막대한 자산이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환원하겠다던 부족한 주차장은 대체 어디에 지어졌고 아이들을 위한 낡은 생활 기반 시설은 시흥 땅 어디가 개선되었습니까?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균형 발전을 운운했습니까?
장현지구 주민들의 피 같은 분양 대금으로 남긴 103억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52억 원이라는 막대한 당기 순손실을 낸 도시공사의 방만 경영과 적자를 땜질하는 쌈짓돈으로 조용히 삼켜버린 것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대시민 사기극이자 먹튀 행정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가 보고한 저 103억 원조차 껍데기에 불과한 잠정치입니다. 현재 계약 해제된 세대의 재분양 수익금과 시 공사에 물어줘야 할 막대한 물가 변동비 보상분이 저 수면 아래 새까맣게 숨겨져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했다면서 사업비가 폭증할 때마다 공사는 무슨 기준으로 이를 검증했습니까? 혹시 민간 건설사가 떠안아야 할 사업 위험과 비용 증액의 책임을 시흥시가 고스란히 독박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공공사업에서 민간 참여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지 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 업자 배를 불려주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기업은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신도시 개발 이익은 공사의 실적표에 찍히는 숫자로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좁은 골목길에 주차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맘 편히 뛰어놀 청소년 복합공간으로, 시민의 곁에 진짜 변화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 정미라는 엄중히 경고하며 촉구합니다.
시흥도시공사가 진정 시민의 공기업이라면 시민에게 환원 약속은 말장난이 아니라 당장 2027년도 예산서에 정확한 숫자로 찍혀야 합니다. 장현 ‘B10블럭’의 최종 수익금 103억 원 전액을 주차장 신설과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즉각 편성하십시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20억 원 세무 사고와 내부 통제 붕괴를 뼈를 깎는 혁신으로 바로잡고 밀실 정산의 내역을 60만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저 정미라가 103억 원이 시민의 통장에 온전히 꽂히는 그날까지 시흥시의 예산과 공기업의 민낯을 끝까지 추적하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정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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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의 고질적인 상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약 주차장을 새로 짓지 않고도 수백 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시흥시의 주요 상권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변 도로를 몇 바퀴씩 돌아야 하고 결국 방문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주차가 불편하면 방문객이 줄어들고 방문객이 줄어들면 상권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만 문제는 막대한 건립 예산입니다. 실제로 은계호수공원에서는 불과 69면의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 데 무려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나 69면을 추가한다고 해서 은계호수공원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십억 원씩 투입하며 주차장을 지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새로 짓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민간 주차장부터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흥시가 상권 인근 민간 주차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은 공영 주차장과 동일한 요금으로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를 시흥형 상권 상생 주차 공유제라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지는 바로 은계호수공원입니다. 은계호수공원에 위치한 그랑트리캐슬 상가에는 약 400면 규모의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주차 선택지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랑트리캐슬은 상당한 상가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저렴한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면 은계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물로 유입될 것입니다. 주차를 위해 방문한 이용자가 커피를 마시거나 주변 상점을 이용하게 된다면 침체된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이 동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현재 파악된 요금 기준으로 그랑트리캐슬에 3시간을 주차하면 1만 5,000원이 발생합니다. 반면 바로 옆 공영주차장의 3시간 요금은 4,100원입니다. 차액은 1만 900원입니다. 월 1,000대의 차량이 평균 3시간씩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시흥시가 부담할 예산은 월 1,090만 원 약 1억 3,000만 원입니다.
물론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면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은계호수공원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 한정해 운영하거나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은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고 봄과 가을 등 6개월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6개월만 운영한다면 약 6,5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주차장과의 협약을 통해 요금을 조정한다면 실제 소요 예산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상권별로 연간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주차비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연스럽게 방문객을 유도하는 정책 역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회성 작은 축제성 예산보단 평범한 주말에도 시민들이 상권을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이미 민간 주차장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설 개방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차액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 실제 개방 가능한 주차면과 이용 수요를 확인하고, 주차장 이용률과 상가 방문객 수, 주변 상권 매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성과가 입증된다면 은계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신천동, 목감동, 정왕동 등 시흥시 주요 상권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새로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적은 비용으로 기존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행정에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에게는 주차 편의를, 상인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시흥시에는 재정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시흥형 상권 상생 주차 공유제를 은계호수공원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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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윤석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60만 시흥시민과 김선옥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11월 12일 시흥산업진흥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사장이신 시장님께서는 11월 17일 이를 재가하셨습니다. 현 원장의 임기는 2027년 3월 4일까지 아직 4개월여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장은 대학으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후임 원장 선임까지는 약 10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출자·출 연기관의 기관장이 갑자기 사임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도, 시흥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도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 개인의 사정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리더십과 구조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을 어떻게 뽑고 임기를 어떻게 관리하며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로 시흥시의 행정이 손가락질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자리는 60만 시민들의 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며 개인의 경력을 쌓거나 다음 자리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다음 1년간 살림을 어떻게 살지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기관 운영의 성과와 책임을 설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작 그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정한 사람은 떠났고 남은 직원들이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시민 앞에 책임지는 기관장의 모습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장은 대학으로 돌아가서도 에이아이 사업 유치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로 시흥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뜻이 진심이라면 시흥산업진흥원장의 임기 2년간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장의 에이아이 사업 유치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는 임기 내에 반드시 해냈어야 하는 과제이며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하는 모티브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지고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결국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을 뽑는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 기관을 가장 잘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머지않아 후임 선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퇴직 공직자가 당연한 수순처럼 오는 전관예우의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기관장의 사임을 재가하신 판단 근거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3년간 출자·출연 기관장의 중도 퇴임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해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기관장 선임의 공정성을 제도로 보장해 주십시오. 퇴직 공무원 출신 기관장과 임원 현황을 공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모와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기관장의 공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후임 선임을 신속히 추진하고 직무대행 체계와 신임 기관장 인수인계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업무 구조 재편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관장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의 자리이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남아 시민 앞에 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 앞에 맡겨진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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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어항 완공을 앞둔 시점에도 침체가 깊어지는 월곶 어시장 일대의 환경 쇄신과 상권 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6년 매립으로 조성된 월곶포구와 어시장은 올해로 서른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5년간 총사업비 393억 원이 투입된 월곶 국가어항은 마침내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 어시장과 상가 거리는 장기 공실과 적치 어구 폐기물 무질서한 주정차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의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월곶 어시장은 30년의 세월 속에 노후화가 누적되었습니다. 상권 침체로 상인들이 떠나며 늘어난 공실은 거리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도시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엄중한 문제는 이러한 경관 훼손이 정주 기반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보행과 일상의 불편 속에 지역의 아이들은 월곶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균형 발전을 표방한 민선 9기 시정은 월곶을 ‘K-골든코스트’의 기점으로 선언했습니다.
최근 확정된 시정 운영 기본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은 과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재정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노후된 어시장과 공실에 대한 안전 환경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적치 어구와 폐기물, 불법 주정차 등 보행 생활 불편을 일제히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393억 원의 투자 효과를 배후 상권으로 잇는 통합 재생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어항 준공과 연계해 침체된 상권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공간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수변 경관과 가족 친화적 문화 인프라 확충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국비 투입으로 국가어항의 외형만 바꾸고 배후의 삶을 방치하는 개발은 정책적 효용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품고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월곶으로 복원하는 것이 곧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계획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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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의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등 부의 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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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의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양범진 의원님과 정미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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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 분)

○의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와 동의·성과평가 절차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실태와 지연 사업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김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가 정한 절차와 시민에게 한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간 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와 의회 동의, 성과평가 절차이고 둘째는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실태입니다.
시흥군자봉성황제의 원형 보존과 전승 지원 보조금에 관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입니다.
민간 위탁은 시가 직접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공공성과 책임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만, 그것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간 위탁 조례도 세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 위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해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며 위탁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사무를 계속 위탁하더라도 6년이 지나면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붙여 다시 의회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문제가 있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과 평가가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 지표와 질을 따지는 정성 지표를 갖춘 평가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위탁, 대행, 용역이라는 말이 문서마다 섞여 쓰인다는 점, 수탁기관을 고르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문제 그리고 사업의 위탁 근거 문제가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임시회의 복지관 민간 위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2년 2월 개정 때 위탁 조항과 위탁 기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는 이 삭제가 적혀 있지 않았고 설명은 상위법에 있는 규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에는 이미 삭제된 조례 제5조가 근거로 함께 적혀 공고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심사 과정에서는 위탁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줄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위탁 조항이 지워진 사회복지관 조례와 함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근거로 드는 이 상황을 보며 시흥시가 민간 위탁의 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복지관 외에도 개별 조례에 위탁 조항 없이 법률을 근거로 위탁하는 사업이 있으며 어떤 사무는 사업 이름으로는 위탁의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안건이 시의회에 올라오기까지는 담당 부서를 시작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심사 과정에서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회에 동의부터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난 사회복지관 동의안 심사에서도 집행부는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고 동의안은 위탁 조항이 지워진 상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이유로 조례 근거를 먼저 정비하지 못한 동의안을 조건을 붙여 심사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점은 유감입니다.
절차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행정의 기본을 회복하자는 뜻에서나마 시장님께 네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 민간 위탁 사무는 모두 몇 건이며 사무별 수탁 기관과 위탁 기간, 연간 위탁 금액 그리고 위탁 근거 조항은 무엇입니까? 시는 이를 하나의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둘째, 개별 조례나 규칙에 위탁 규정이 없는 사무는 몇 건이고 어떤 사무입니까? 이 사무들은 무엇을 근거로 위탁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조례만으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신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률 자문이나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의회 동의와 성과 평가, 감사가 실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외 사무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재위탁을 결정할 때 성과 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성과 평가 결과는 빠짐없이 공개되었는지, 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탁 근거와 기준, 동의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비 계획과 그 일정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두 번째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마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시가 대책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와 'LH' 모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장현·목감, 은계, 거모, 광명시흥 4개 지구에서 추진하는 광역도로 사업은 모두 19개이고 19개 사업비를 모두 더하면 약 1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사 중인 사업은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과 계수로 확장 단 2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설계 중이거나 대책만 확정된 단계이고 착공 목표는 대부분 2028년 이후, 준공 목표는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입니다.
특히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와 안산~가학 간 도로는 사정이 심각합니다.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말 준공 예정이라고 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는 착공 2028년, 2031년 준공으로 밀렸고 아직 설계 단계입니다.
안산~가학 간 도로는 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처음 승인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처음 세운 계획이 지금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사이 주민들은 이미 입주해 살고 계시고 시의 모습도, 주민의 생활 여건도 이전과는 바뀌었습니다. 처음 계획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동서로와 같은 도로의 확장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입주를 앞둔 하중지구는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하중지구는 면적 약 46만 제곱미터(㎡), 계획인구 약 7,300명으로 단독으로는 법이 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인 50만 제곱미터(㎡) 또는 1만 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시의 광역도로 사업 목록에도 하중지구 사업은 없습니다.
서해선 하중역 신설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주변 지구로 이어지는 도로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길이 늦어지는 동안 그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출퇴근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구별로 확정된 대책은 입주 시기에 맞춰 이행되고 있습니까? 시는 19개 사업을 어느 부서가, 어떤 주기로, 국토교통부 'LH'와 어떤 협의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시의 추진 계획은 언제 세워 어떻게 점검해 왔습니까?
둘째,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와 안산~가학 간 도로 등 사업이 늦어지면서 바뀐 여건을 다시 검토했는지, 사업비와 재원 분담을 두고 'LH' 등과 어떤 조정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시가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규모와 시의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지난 11일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점검 회의에서 시가 보고한 일정과 애로 사항 그리고 회의 결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중지구처럼 입주를 앞둔 지구의 교통 대책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갖춰집니까? 법정 대책 대상이 아니라면 시는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변 지구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 연결 계획과 부족한 부분의 보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불편을 가장 크게 줄이려면 대안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시는 그동안 대안을 어떻게 비교 검토해 왔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민과 어떻게 협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드린 두 질문은 한 가지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시흥시가 법과 조례로 정한 절차 그리고 주민에게 약속한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속한 절차와 계획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6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시흥군자봉성황제의 원형 보존과 전승 지원 보조금 집행 실태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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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의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석 요구 일자는 2026년 12월 10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김진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수연 의원 외 1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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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의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연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조직, 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이 「지방의회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조직, 정원 운영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견제 균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예산 운영의 독립성 확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 기초의회 간 균형 있는 정책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의 차등 역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정책 분석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다루며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전문성 강화 없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의원의 윤리성 청렴성 강화, 의정활동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확립되어야 하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법」에 기초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원칙을 명시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기초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정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마련하라.
지방자치는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의회만의 발전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를 소외시키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와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법」이어야 합니다.
시흥시의회는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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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의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선옥윤석경김만식김수연김진영
서명범송미희송지혜안기호양범진
이상훈이옥비이재경장인호정미라
정은수

○출석공무원 (56인)
시 장임병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덕환
경 제 국 장홍승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태우
안 전 교 통 국 장 최각용
복 지 국 장심윤식
성평등가족국장조현자
환 경 국 장홍성림
공 원 녹 지 국 장 성창열
도 시 주 택 국 장 장종민
균 형 발 전 국 장 김우회
행 정 국 장김재성
보 건 소 장이형정
평 생 교 육 원 장 김상동
맑은물사업소장양순필
대 야 동 장엄계용
시민고충담당관김형호
미래전략담당관함은정
투자유치담당관김창영
홍 보 담 당 관 한희재
감 사 담 당 관 권순선
정 책 기 획 과 장 정석희
예 산 법 무 과 장 노정곤
세 정 과 장유은영
시 세 관 리 과 장 이현미
징 수 과 장고종남
정 보 통 신 과 장 강희탁
노 동 지 원 과 장 조세훈
소 상 공 인 과 장 정경훈
문 화 예 술 과 장 조명화
체 육 진 흥 과 장 최세민
시 민 안 전 과 장 도영찬
교 통 행 정 과 장 김의주
대 중 교 통 과 장 강성조
건 설 행 정 과 장 박용남
도 로 시 설 과 장 이희봉
복 지 정 책 과 장 정영미
생 활 보 장 과 장 이명옥
통 합 돌 봄 과 장 김복순
노 인 복 지 과 장 하소윤
장애인복지과장김현정
성평등정책과장김송진
아 동 돌 봄 과 장 김소연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이주배경주민과장정연임
공 원 조 성 과 장 강송희
공 원 관 리 과 장 김학현
도 시 정 책 과 장 최충식
주 택 과 장김광회
건 축 허 가 과 장 이완수
스마트도시과장소유지
행 정 과 장박숙자
주 민 자 치 과 장 문영자
회 계 과 장박재언
시 설 공 사 과 장 최종오
토 지 정 보 과 장 장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종순
의 사 팀 장허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선옥
의 원양범진
의 원정미라
의 회 사 무 국 장 김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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